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개인회생의 3년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기간이 아니라 현행법상 원칙적인 상한입니다. 더 짧은 계획도 가능하지만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까지 정할 수 있어 월 변제액·청산가치·수행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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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워크아웃·채무조정 정보를 최신순으로 확인하고,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때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므로 체납액과 발생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변제금
개인회생 신청 때 상여금과 성과급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상여·성과급의 지급 조건과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래에서 급여명세서·연간 소득자료·입금 내역의 기간과 공제 기준을 맞추는 순서, 이직·일회성 보상 확인 질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모든 직장에 일괄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채권자이거나 급여압류의 제3채무자 등으로 절차에 관여하면 법원 서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소득서류 준비 과정에서도 노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차를 꼭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시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담보권자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보유 가능성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초
근로소득 없이 연금만 받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어도 매달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받는 연금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급여소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전액이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비용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서면·전자 신청에 따른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합산합니다. 현재 법원 공지의 단가, 추가 예납금과 대리인 비용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기초
아르바이트·일용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도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유무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과 실제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기초
아직 연체 전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고 소득·채무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연체하기보다 임박한 지급불능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 채무도 없어지나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의 보증인·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 보증관계와 대위변제 여부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 때 예상퇴직금도 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재직 중인 신청자의 일반 퇴직금 예상채권은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이나 이미 받은 퇴직금은 법적 성격이 달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 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내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자동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이나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이라면 실제 소유관계와 부인권 문제가 심사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겨도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부인권·청산가치·신청의 성실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했다면 숨기지 말고 가격과 대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따른 매입·매출자료 제출 절차와 제출 방법
보정권고의 요구 범위와 기간에 맞춰 매입·매출 원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아래에서 월별 대조표·차이 설명·첨부목록 작성과 전자소송·대리인·방문·우편 제출 및 실제 접수 확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전·월세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금액과 반환예상액, 보증금 대출과 면제재산을 구분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진술서의 채무증대경위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아래에서 채무증대경위 진술서의 시간 순서·금액 기준일·계좌 이동을 대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점검으로 빠진 자료와 실제 법원 보완 안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재산목록의 보험 해약환급금과 계약자를 확인해보세요.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홈택스에서 본 내역, 법원의 보정 요청, 세무서 압류 통지에 각각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가까운 법원에 임의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주소·근무지·사업장과 관련 사건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새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절차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면책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과 변제금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못 내면 폐지될까요?
인가 후 소득 감소로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법원의 폐지 판단, 기존 미납 보충과 변제계획 변경, 준비할 소득자료를 상황별로 확인해보세요.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집행도 멈추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별도 보호조치와 항고 후 절차를 공식 법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과 변제금
개인회생 중 가족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가족에게 진 빚이 개인회생채권이라면 변제계획 밖에서 그 채권만 먼저 갚아 특별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에서 가족채무의 기재와 별도 변제 위험을 공식 법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초
과거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변제를 마친 뒤 다시 신청하신다면 종전 면책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입원 중 절차가 폐지됐다면 결정과 공고, 불복기한을 확인하고 이전에 변제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현재 소득을 정리하세요.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개시 전 취하의 원칙과 보호명령 뒤 법원 허가 요건을 구분합니다. 아래에서 결정문 대조 항목과 접수·허가·종료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