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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친 뒤 다시 신청하신다면 종전 면책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입원 중 절차가 폐지됐다면 결정과 공고, 불복기한을 확인하고 이전에 변제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현재 소득을 정리하세요.
과거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셨더라도 현재 요건을 갖추시면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변제금을 내신 날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은 다릅니다. 재신청을 검토할 때는 종전 면책의 확정 여부와 현재의 채무·소득을 함께 확인하세요.
입원 중 폐지된 경우의 대응과 재신청 준비자료 바로 보기
변제를 모두 마치셨다면 면책도 끝난 것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마치신 것만으로 면책결정의 확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은 변제를 완료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제625조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은행 이체내역의 마지막 납부일, 변제계획의 종료 예정일, 사건조회 화면의 면책결정일과 실제 확정일을 구분해주세요. ‘예전에 다 갚았습니다’라는 기억만으로 재신청 가능일을 계산하지 마시고, 종전 사건의 면책결정문과 확정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 종전 사건의 현재 확인 상태 | 먼저 확인하실 내용 |
|---|---|
| 변제는 완료했지만 면책결정은 모르세요 | 면책결정의 유무, 실제 잔여 납부나 처리사항부터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입금일을 면책 확정일로 바꾸어 계산하지 마세요. |
| 면책결정문은 있지만 확정 여부는 모르세요 | 결정일과 확정일을 구분하고 실제 사건기록·확정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
| 면책결정 확정과 확정일을 확인하셨어요 | 새 신청 예정일과 비교해 5년 기준을 검토하시고, 현재 신청요건도 따로 살펴보세요. |
| 폐지·기각·취하로 끝나셨어요 | 해당 사건에서 면책받으셨는지 별도로 확인해주세요. 다른 회생·파산 면책 이력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5년 제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595조 제5호는 새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며,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의 기각사유 설명은 이때의 면책을 받은 때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 설명합니다.
종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 인가받은 날이나 마지막 변제일에서 5년을 세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면책 확정일과 이번에 실제로 신청할 날짜를 대조해주세요. 여러 면책 이력이 있으면 기억하시는 사건 하나만 확인하지 마시고 관련 이력을 모두 살펴보셔야 합니다.
5년 경과 경계에 가까우시거나 확정일을 정확히 모르시면 이번 점검이나 단순 달력 계산만으로 접수 가능일을 확정하지 마세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이므로 먼저 접수하고 심사 중에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자동 해결된다고 보셔도 안 됩니다. 제620조 제1항 제1호는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 제1호·제5호 해당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인가 전에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제595조 제5호는 과거에 신청하신 사실 자체가 아니라 면책받으신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전 사건이 기각·취하·폐지되어 면책받지 않으셨다면 그 사건만으로 ‘면책 후 5년’이 시작됐다고 단정하실 수 없습니다.
변제를 일부 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상당 기간 납부하셨어도 면책결정 없이 폐지되신 경우와 변제 완료 후 면책이 확정된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 종국결정과 확정 여부, 남은 채무·기존 변제금의 반영을 확인해주세요. 같은 분이 다른 사건에서 면책받으신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은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각·폐지의 원인이 서류 부족, 소득이나 계획의 수행가능성 문제였다면 새 신청 전에 어떤 사실과 자료가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세요. 반복 접수만으로 문제가 해소되거나 금지명령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기각·취하 사건의 제출자료 안내도 확인해보세요.
입원 중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변제나 서류 제출이 어려웠더라도,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순서로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 폐지예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의 사유와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입원 기간, 변제나 서류 제출이 어려웠던 시점, 현재 납부 여력을 나눠서 전달하세요.
- 폐지결정이 나왔고 확정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공고 내역을 확인하세요.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이 공고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문서를 뒤늦게 봤다면 읽은 날짜부터 계산하기 전에 공고·송달과 확정 내역을 법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대리인에게 폐지결정이 송달된 경우도 함께 살펴보세요.
-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전 사건의 폐지 이유와 납부 내역을 확보하세요. 재신청 때는 그 자료에 현재 채무 잔액, 재산, 소득과 지출 자료를 더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세요.
대법원은 2026년 9월 22일자 2026마6688 결정에서, 여러 차례 기각이나 폐지된 이력만으로 부당한 신청 목적을 단정할 수 없으며 이전 결정의 경위와 변제 현황, 재산 상태의 변화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퇴원확인서와 휴직 자료가 있다면 입원일, 소득이 줄어든 시점, 놓친 납부일이나 제출기한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의료기록은 요청받았거나 사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입원 중에 재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소득으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유급휴직 급여나 정기 연금의 지급 내역, 복직일과 예상 급여가 확인되는 서류, 실제로 계속 부담할 치료비를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 감소로 현재 사건의 변제금을 못 내고 계시다면 인가 후 소득 감소와 변제금 미납 안내에서 사건 단계별 확인 사항을 살펴보세요.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5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새로 신청하시려는 절차가 개인회생이라면 제595조 제5호에 파산절차의 면책도 포함됩니다. 종전 절차가 파산이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의 과거 면책 이력을 건너뛰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파산절차 폐지와 면책결정 확정은 서로 다릅니다. 파산을 신청하셨거나 파산선고를 받으셨다는 사실만으로 면책까지 확정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실 때의 기준과 이번 글의 개인회생 재신청 기준도 섞지 마시고, 실제 결정문에 적힌 절차와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5년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개시되나요?
아닙니다. 과거 면책에 관한 기간 외에도 제579조의 급여·영업소득,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와 채무한도, 제595조의 다른 기각사유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인가받으셨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의 요건 충족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채무한도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150,000만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100,000만원) 이하입니다. 두 한도를 합쳐 한 종류의 채무에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수입·필수지출과 신고할 재산, 담보 부담을 확인하시고, 제614조에 따른 청산가치·공정성·수행가능성을 검토해주세요.
예전 변제금이나 감면율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새 채무가 발생한 이유, 소득·부양상황·재산의 변화와 현재 상환 여력을 최신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안내에서 기본 요건도 확인해보세요.
예전 채무를 다시 청구받으셨다면 재신청부터 하셔야 하나요?
이미 면책 효력이 미치는 종전 채무를 다시 청구받으신 문제와, 면책 후 새로 생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다릅니다. 제625조의 면책 범위와 예외를 먼저 확인하시고, 새 절차의 채권은 제581조에 따라 새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 현재 문제인 채무 | 확인하실 방향 |
|---|---|
| 종전 목록에 있었고 면책 범위에 드는 채무 | 채권의 동일성과 면책 확정 자료를 대조해주세요. 재신청하거나 다시 지급해야 하는 채무라고 곧바로 전제하지 마세요. |
| 종전 목록에서 빠졌던 채무 | 누락과 현재 책임을 검토해주세요. 개인회생 면책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
| 세금·벌금 등 비면책채무나 담보 관련 청구 | 다시 신청하시면 모두 감면·면책되거나 담보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실제 채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종전 사건 이후 새로 생긴 대출·카드채무 | 계약·발생 원인과 현재 잔액, 새 신청의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종전 면책이 새 채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
| 종전 채무와 새 채무가 섞였거나 양도됐어요 | 채권자 이름이나 잔액만으로 같은 채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양도·상환 내역을 연결해주세요. |
재신청 전에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제589조 제2항은 채권자목록·재산·수입지출·소득증명·진술서 등과 함께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관련 서류를 정합니다. 이 자료 제출 범위와 제595조의 면책 후 5년 기준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 종전 법원·사건을 특정하실 수 있는 자료와 면책·기각·폐지 등 실제 결정문을 확인해주세요.
- 면책결정의 실제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 종전 채권자목록·변제계획·납부내역과 현재 청구의 연결을 확인해주세요.
- 현재 모든 채무의 잔액·발생 경위, 소득·필수지출·재산 자료를 새 기준일로 대조해주세요.
- 과거 사건 이후 다시 채무가 늘어난 사정과 확인하지 못한 구간은 실제 거래자료로 설명해주세요.
예전 서류를 전부 그대로 쓰시거나 과거 면책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오래된 결정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한다면 법원 결정문 인터넷 발급·열람 안내를 참고하시되, 개시결정문만으로 면책 확정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주세요.
독촉·집행이나 법원 요구가 있으시면 무엇부터 하실까요?
실제 지급명령·소장·압류·경매 문서나 보완 요구, 기각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문서의 요구사항과 대응기한부터 확인해주세요. 종전 면책 자료를 찾으시거나 새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동안 현재 문서의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은 신청하신 사실과 실제 발령·적용 범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받으신 금지명령을 새 채무나 새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아직 면책이 확정됐는지 모르시거나 5년 경계에 가까우시면 먼저 실제 기록과 신청 예정일을 대조해 검토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점검에서 종전 변제·면책 상태와 현재 청구·재신청 준비 상황을 선택해보세요. 답변에 따라 먼저 확인하실 쟁점과 자료를 안내하며, 신청 가능일이나 법원 인가·면책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이름·정확한 날짜·서류는 입력하거나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관련 판례
대법원 2026. 09. 22.자 2026마6688 결정
과거 여러 차례 기각 또는 폐지된 뒤 재신청한 사건에서 종전 결정 경위와 변제 현황을 살펴야 하는지 판단한 결정
공식 판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