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초
개인회생이란? 제도의 구조부터 먼저 이해하기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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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개인회생을 쉽게 설명합니다.최근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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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를 계속 받을 가능성을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와 고용확인 자료로 일관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정보
연대보증을 선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아직 정상 상환 중이거나 채권자의 청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계약과 채무잔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채권을 가진 금융회사 등입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채권자 독촉과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전화·문자 독촉이 즉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여부를 확인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인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명령 기한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보정명령 기한이 부족하다면 원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담당 법원에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을 붙여 기간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는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신청인 명의의 등기지분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시가에 지분율만 곱하거나 담보대출 전액을 단순 공제하지 말고 지분·시가·담보채무와 임대차관계를 자료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정보
벌금과 과태료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채무와 구분해 전액과 납부상태를 밝히고 면책 후에도 남는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정보
실업급여만 받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자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지급기간이 한정되므로 종료 후에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정기적·확실한 본인 소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정보
민사소송 중인 빚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금액이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소송번호·청구원인·다투는 금액을 확인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 이사하면 법원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거주지나 송달장소가 바뀌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즉시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우편물 이전만으로 법원 사건의 송달장소까지 자동 변경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정보
배우자 소득만 있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만 소득이 있고 신청인 본인에게 정기적·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없다면 배우자 급여만으로 신청인의 개인회생 자격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아르바이트·연금·사업 등 본인 소득의 계속성과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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