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초
개인회생이란? 제도의 구조부터 먼저 이해하기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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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개인회생을 쉽게 설명합니다.최근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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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신청 중 출산하면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바로 인정받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아이가 태어나도 부양가족 수와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배우자의 소득·분담, 출생 후 지출을 자료로 제출하고 인가 전 수정 또는 인가 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반대하면 변제계획 인가를 못 받나요?
채권자 한 명이 이의를 냈다고 변제계획이 자동으로 불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액 이의인지 변제계획 이의인지 구분하고, 이의가 있을 때 추가되는 인가요건과 증빙을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잔액을 빼도 되나요?
일반적인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금 성격이 있어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할 순해약환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에 이미 공제된 금액을 다시 빼면 재산을 이중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정보
신용정보조회서에 없는 빚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신용정보조회서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조회서는 출발점으로만 쓰고 계약·계좌·고지·법원서류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정보
월소득이 법원 생계비보다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월소득이 흔히 말하는 법원 생계비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가용소득과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이 나오는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아파트 분양권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등기 전 아파트 분양권도 계약상 권리와 환급청구권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납입액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대출·전매·해제 조건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인가 후부터 내면 되나요?
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인가결정만 기다렸다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과 법원이 안내한 계좌·금액을 확인해 인가 전이라도 예정대로 적립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정보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체를 개인회생 채무로 적어야 하나요?
마이너스통장은 약정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부채확인서의 기준일과 이후 잔액 변동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정보
지병 치료비를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지병 치료비는 개인회생에서 추가생계비로 검토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지속성, 실제 본인 부담액을 진단서·영수증·지급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변호사 없이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변호사 선임이 법적 필수요건이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재산·소득·변제계획 자료와 보정기한을 스스로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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