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필요한 항목으로 바로 이동
아래에서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정리할 때 급여의 공제 중복, 사업 매출과 비용, 생계비 증빙을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 변제금과의 차이와 준비자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세금·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월급에서 실제 지출을 모두 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소득 자료의 기준을 맞추고, 어떤 비용을 이미 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가용소득을 정리하는 순서와 준비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계산 구조는 자료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월 변제금이나 생계비 인정액을 확정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 소득: 앞으로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근로·연금·임대·사업소득 등입니다. 한 번의 입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입금의 성격과 계속될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 공제할 비용: 실제로 쓴 돈 전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공제 항목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입니다.
- 월 변제금: 가용소득을 기초로 변제계획의 다른 요건까지 검토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 계산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출발점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입니다. 월급, 연금, 임대료, 사업 수입을 각각 적어 두고 같은 수입을 두 번 합산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급여소득자는 총지급액과 실수령액부터 맞추세요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 공제 내역, 실수령액과 통장 입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계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법이 정한 세금·보험료가 이미 반영된 실수령액에서 같은 항목을 다시 빼면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이 가용소득 계산의 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내 대출 상환 등은 세금·보험료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은 숨기지 말고 공제 사유와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급여 입금내역과 명세서가 다르면 지급일, 정산금, 별도 지급 항목을 확인합니다.
- 입사·퇴사·휴직·이직으로 자료의 기간이 다르면 해당 사유와 앞으로의 소득 근거를 적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구분은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안내에서, 기존 빚의 상환과 생계비의 관계는 기존 대출 상환액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부업 수입이 있으면 함께 설명하세요
기본급만 적고 반복되는 상여·수당·부업 수입을 빠뜨리면 예상 소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조건과 실제 내역,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가장 소득이 낮았던 한 달만 골라 모든 기간을 대표하는 자료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같은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고, 일회성 입금은 그 성격을 별도로 표시하세요. 모든 사건에 같은 평균 기간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간과 보완자료는 해당 사건의 법원 안내·보정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분은 상여금·성과급을 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영업소득자는 매출과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매출액과 사업을 통해 남는 소득은 같지 않습니다. 제579조 제4호는 영업소득자의 영업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매출 자료와 비용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고, 각각 어떤 거래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료·매입비·인건비 등을 정리할 때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을 연결하세요. 장부나 매입 자료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다시 빼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이 필요한 영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매출뿐 아니라 현금 매출과 플랫폼 정산 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소득을 임의로 낮추기보다 부족한 부분과 보완 가능한 자료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자료는 현금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빙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정할 때 공표된 기준과 나이,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 등 사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만 적거나 실제 지출 총액만 제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생계비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거비·치료비 등 추가 지출을 설명하려면 왜 필요한지, 누가 부담하는지, 계속 지출되는지를 자료로 연결해 두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내역, 진단서·진료비 내역 등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있다고 곧바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되는 추가 생계비와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다른 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안내에 첨부된 금액표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준비 중이라면 지병 치료비와 추가 생계비 증빙 안내도 함께 읽어 보세요.
같은 비용을 두 번 빼지 않는 계산 순서
예상 소득 합계 → 법정 세금·보험료 등 공제 확인 →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확인 → 필요한 영업비용 확인 순서로 정리하되, 앞 단계의 소득에 이미 반영된 비용은 뒤에서 또 공제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이 세금·보험료가 반영된 월 소득을 A,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B로 정리했다면 A에서 B를 빼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뺀 세금·보험료를 다시 빼서는 안 됩니다. A와 B 모두 사건 자료와 인정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소득은 매출과 필요한 비용을 따로 정리한 뒤, 앞서 계산한 소득에 어떤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대조하세요. 급여와 사업 수입이 함께 있다면 두 자료를 합칠 때도 중복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는 자료 정리용이며, 법원의 소득·비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을 정리해도 월 변제금이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 요건에는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과 수행 가능성, 총변제액과 파산 시 배당액의 비교 등이 포함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가용소득 계산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낼 금액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과 채권 내용,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의 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 점검하세요.
상담·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제589조는 개시신청의 첨부서류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급여·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정합니다. 아래는 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실무적인 점검 순서입니다. 사건별 필수서류나 보정 요구 전체를 대신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 소득 자료별 대상 기간을 표시하고, 누락된 급여·상여·부업·사업 수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명세서·장부의 금액을 입금 및 지급 내역과 대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적습니다.
- 세금·보험료와 대출 상환, 사업비와 가계 지출을 구분합니다.
- 부양과 추가 지출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연결하고, 이미 공제한 비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앞으로 달라질 수입·비용이 있다면 변경 사유와 근거를 준비합니다.
전체 준비 순서는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기본 법정 목록은 개인회생 신청서류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를 확인할 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579조·제589조·제614조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은 소득·지출 자료를 대조하는 설명에 참고했으며, 편람에 수록된 과거 연도의 생계비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청 때에는 해당 법원의 최신 안내와 사건별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