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 증명자료 등 법률상 기본 첨부서류를 살펴봅니다.
신청서류의 핵심은 현재의 채무·재산·수입과 지출을 서로 모순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기본 목록을 먼저 이해하면 준비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법률상 기본 첨부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기본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채무나 개인 간 채무 등 알고 있는 채권을 빠뜨리지 않도록 거래내역과 우편물, 신용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목록
부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항목은 취득 경위와 실제 부담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 자료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 계좌 입금내역, 근로관계 자료 등을, 영업소득자는 매출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장부·계좌 자료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필요한 기간과 구체적인 자료는 사건과 법원의 보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 현재 생활과 소득 상황, 과거 도산절차 신청 여부 등을 사실에 맞게 설명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숨기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사이의 일관성
채권자목록의 대출금이 계좌내역과 맞지 않거나, 재산목록에 없는 보험료가 지출내역에 계속 나타나는 식의 불일치는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목록별 총액, 날짜, 명의와 근거자료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신청 이력
제589조는 일정 기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결과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