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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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안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최초 제출, 인가 전 수정, 기간 연장 요청을 구분합니다. 신청일 기준 제출기한과 수정명령의 기한, 파일·근거자료·접수증을 연결하는 기록 방법을 확인하세요.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반드시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에 따라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을 기다렸다가 준비하는 일정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신청서와 함께 완성하고, 따로 낸다면 접수일과 제출기한을 먼저 기록하세요.

처음 변제계획안을 내는 일, 이미 제출한 계획안을 고치는 일,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정 파일을 만들었거나 연장 요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제출이 완료되거나 법원이 기한을 늘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출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의 기준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입니다. 개시결정일이나 나중에 받은 보정 요구일을 처음 신청한 날과 혼동하지 마세요. 접수·개시·인가 등 전체 절차의 단계를 함께 보면 현재 어떤 문서를 준비하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개시신청 접수내역에서 신청일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을 함께 냈는지 문서명과 첨부파일을 대조합니다. 기한 말일이나 제출 가능한 시간이 불분명하면 임의로 계산해 넘기지 말고 사건의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시저장된 파일만 있고 실제 접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출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14일을 늘려줄 수 있나요?

제610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이 필요하다는 본인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제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한 전에 지연 사유와 이를 설명할 자료, 제출 준비상태를 정리하고 관할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필요한 신청·소명방법을 확인하세요.

‘연장 요청을 접수한 날짜’와 ‘법원이 기간을 늘렸는지 확인한 내용’을 별도로 적습니다. 요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날이 새 제출기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의 처리 결과와 실제로 정해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문의한 기록도 법원이 기간을 늘렸다는 확인과 구분합니다.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실무상 개시신청을 하면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면 신청서와 계획안의 소득·재산·채권액을 한 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급여자료로 수입·지출 목록을 고쳤다면 변제계획안에도 같은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신청서류의 목록과 증빙을 대조하는 순서에 따라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과 계획안을 연결합니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으로 남기고, 근거가 없는 임시 수치로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나요?

제610조 제2항은 인가 전까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처음 제출: 아직 계획안을 내지 않았다면 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초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스스로 수정: 이미 낸 계획안에서 오류나 변동을 발견했다면 바뀐 항목과 근거, 다른 목록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수정명령에 답변: 명령서에서 고칠 내용과 법원이 정한 기한을 확인해 항목별로 답변합니다. 최초 제출기한과 수정명령의 기한을 각각 관리합니다.

인가 전 수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최초 계획안을 내지 않아도 된다거나, 수정할 때마다 최초 제출기한이 새로 시작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인가된 사건이라면 이 글의 인가 전 수정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재 단계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제출기한을 놓치면 바로 기각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4호는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자동 기각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음 보정 요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사건 진행상태와 제출내역부터 확인하세요. 미제출인지, 다른 파일을 냈는지, 실제 접수한 자료가 있는지 구분하고 준비된 계획안과 지연 사유를 정리합니다. 지금 가능한 제출·소명방법은 관할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 제출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접수일과 기한을 확인한 다음, 숫자가 맞는지만 보지 말고 어느 버전의 파일이 실제로 제출됐는지까지 연결해 보세요. 아래 메모를 제출 건별로 남기면 작업본과 접수본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파일을 실제로 제출했는지 구분해 두세요

파일명에 ‘최종’이라고만 적고 계속 덮어쓰면, 나중에 접수한 내용과 수정 중인 내용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작성 중인 파일, 실제 제출한 파일과 접수확인 자료를 서로 연결해 두세요. 아래 항목은 서류를 대조하기 위한 개인 메모이며 법원 제출양식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문서 구분: 처음 준비하는 변제계획안인지, 이미 낸 내용을 고친 파일인지 적습니다.
파일과 버전: 파일명과 작성·수정일을 적고, 접수한 파일을 나중의 작업본과 구분합니다.
바꾼 항목: 소득·지출·채권액·재산 중 어느 부분을 바꿨는지 남깁니다.
대조할 근거: 변경을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고쳐야 할 다른 목록을 연결합니다.
접수 확인: 접수내역이나 접수증에서 해당 문서명과 첨부파일이 확인되는지 적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남은 질문: 통지서의 요구사항과 제출방법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 확인할 상대와 답변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지출 목록의 수입액을 고쳤다면 ‘바꾼 항목: 수입액 / 근거: 급여자료 / 함께 대조할 문서: 변제계획안 / 접수 확인: 미확인’처럼 연결합니다. 파일을 고친 기록과 실제로 낸 기록을 따로 남기면 어떤 확인이 빠졌는지 찾기 쉽습니다.

법원 통지의 요구사항과 사건별 기한을 우선 확인하고, 제출한 뒤에는 접수내역에 해당 문서와 첨부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연락이나 작성만 해 둔 상태와 실제 제출·처리 확인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24.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