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따른 매입·매출자료 제출 절차와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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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로 매입·매출자료를 요구받으셨다면, 먼저 요구 항목·대상 기간·사업장·제출기한을 확인해주세요. 그 범위에 맞는 원자료를 모으고 월별 대조표와 차이 설명을 작성한 뒤, 보정권고 항목별 답변과 첨부목록을 갖춘 보정서로 제출하시는 순서입니다.

자료를 많이 첨부하는 것만으로 보정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매출 집계, 매입·경비, 실제 입금과 세금신고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료를 받는 곳, 중복 집계를 피하는 정리 방법과 전자소송·사무실·방문·우편 제출 시 확인하실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정권고 원문에서 요구 범위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수입·지출 목록과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제591조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수입·지출과 재산 업무에 관해 보고·조사·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본인 사건의 실제 요구서와 연결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요구 항목: 매입·매출 집계표인지, 세금신고서인지, 계좌 거래내역과 경비 증빙까지인지 확인해주세요.
• 대상 기간: 요구한 시작·종료 범위와 월별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해주세요.
• 대상 사업: 여러 사업장, 플랫폼, 공동·가족 명의 사업의 어느 부분인지 구분해주세요.
• 제출 형식과 기한: 지정 서식·파일·원본 요구와 제출기한을 확인해주세요.

이 글의 자료 목록과 표는 정리 방향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전국 모든 법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목록이나 공통 제출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구 문서를 보지 못하고 사무실 설명만 들으셨다면 원문과 해당 항목부터 확인해주세요.

매입·매출 원자료는 어디에서 준비하나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는 홈택스에서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식 홈택스에서 필요한 자료명을 검색하거나 해당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 사업장과 기간, 매출·매입 방향을 확인해주세요.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것과 기존 거래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세청의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에서 홈택스 조회 경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로 안내합니다. 등록·조회 범위 밖의 자료가 필요하면 해당 카드사의 실제 거래내역도 확인해주세요. 세무상 공제 구분을 그대로 개인회생상 경비 인정의 확정 결과로 옮기지는 마세요.

간이·면세사업자, 신규·휴폐업 사업자 등은 보유하거나 발급 가능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없거나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없는 이유와 실제 영업자료를 함께 설명할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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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대조표는 중복·입금 시차부터 정리해주세요

카드·POS·플랫폼 매출과 계좌 입금액을 그대로 모두 더하면 같은 매출을 중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의 기준을 정하고, 매출 집계와 결제·입금 확인자료의 역할을 나누어 연결해주세요. 플랫폼 수수료를 뺀 입금액을 매출로 사용한 뒤 같은 수수료를 다시 전액 빼는 식의 중복 차감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산표를 만원 단위로 작성한다면 원자료의 원 단위와 환산 기준을 함께 표시하고 원본 수치는 보존해주세요. 부가가치세 포함·제외, 반품·환불, 매출 발생월과 입금월의 기준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표만으로 법원이 인정할 소득·경비나 변제금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매출이나 가족 명의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현금매출은 일별·월별 장부만 내기보다 현금영수증, POS, 주문·예약 기록, 입금과 매입증빙 등 실제로 있는 자료를 연결해주세요.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없는 부분을 임의로 0원 처리하지 마세요.

자료가 부족하다면 어느 기간의 어떤 거래인지, 자료가 없는 이유와 확인 가능한 다른 기록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추가 제출 방향을 확인해주세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거나 다른 사업장의 자료를 본인 거래처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가족·공동명의 사업이라면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본인의 업무·수입 귀속·비용 부담을 구분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이나 계좌 명의 하나만으로 모든 매출이 본인 소득이거나 전혀 무관하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의 증명과 함께 검토해주세요.

보정서 작성·첨부·제출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보정권고 항목별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요구한 내용, 제출 자료, 기간, 차이 설명과 미완료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실제 사건의 법원·사건번호 등 필요한 표시도 확인해주세요.
2. 첨부목록을 붙여주세요. ‘월별 매입·매출 대조표’, ‘매출 원자료’, ‘매입·경비 증빙’, ‘계좌 대조’, ‘차이 설명’ 등으로 정리하고 본문에서 자료번호를 연결합니다.
3. 파일의 읽기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스캔 누락·잘린 페이지·뒤집힌 문서·열리지 않는 파일을 점검하고 현재 제출화면이 허용하는 형식·용량을 확인합니다.
4. 제출 방법에 맞춰 최종 제출해주세요. 전자소송 직접 제출, 대리인 제출, 방문·우편의 실제 접수 경로를 구분합니다.
5. 본인 사건의 접수·첨부를 확인해주세요. 제출본·접수증·첨부목록을 대조하고 남은 항목과 새 요구를 계속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제출하신다면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용자 설명서는 ‘서류제출 → 서류검색’에서 서류명 전체 또는 일부를 검색해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의 현재 사건과 제출 자격을 확인한 뒤 ‘보정서’ 등 실제 요구에 맞는 서류 유형을 찾아 본문과 증빙을 첨부하고 최종 제출을 마쳐주세요. 파일을 올리거나 임시저장한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만든 계산표와 종이 원자료는 읽을 수 있는 PDF 등 현재 허용 형식으로 준비하되, 법원이 별도 원본·원자료 파일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를 확인해주세요. 공식 발급자료의 표시를 임의로 고치거나 제출에 필요한 항목을 마음대로 삭제하지 마세요.

대리인 사무실·방문·우편으로 제출하신다면

담당실장에게 보낸 자료와 법원에 제출된 보정서는 다릅니다. 사무실에는 항목별 자료와 설명을 함께 전달하고, 담당 변호사의 검토·최종 제출 여부와 접수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본인이 따로 제출할 때도 중복·서로 다른 계산표가 생기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우편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제출처와 방식, 필요한 부본·원본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발송만으로 법원 도착·접수나 기한 준수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도착·접수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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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계좌와 숫자가 다르거나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 기간과 발급 기간이 다른지, 정산 시차·수수료·취소·현금 거래·사업 외 입금이 있는지 먼저 대조해주세요. 차이를 억지로 없애기보다 월별 차액의 원인과 확인 자료를 보정서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하지 않은 자료와 실제 매출 0원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세금신고와 실제 거래가 다르다면 회생서류를 신고액에 임의로 맞추거나 세무상 정정이 자동으로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정정 필요성을, 담당 변호사에게 현재 보정 설명·추가 자료를 각각 확인해주세요.

발급이 늦으면 준비된 항목과 미완료 항목, 발급 요청 내역과 예상 경과를 정리해주세요. 제33조와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른 기간 변경의 검토와 실제 처리는 별도입니다. 일부 자료 제출이나 연장신청만으로 나머지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기한 경과·사무실 대기 안내 확인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현금매출이 많거나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579조의 영업소득자는 사업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하거나 반복해 얻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매출이 현금으로 발생하거나 달마다 다르다는 사실 하나로 신청 가능·불가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영업기간, 현재 운영 상태와 반복 가능한 수입을 실제 자료로 설명해주세요.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거나 신규·휴폐업 사업이라면 일부 유리한 달만 떼어 평균을 만들지 말고 요구한 전체 기간과 변동 사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과거 매입·매출을 제출하는 일과 앞으로 변제할 소득을 증명하는 일도 구분해주세요.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경비와 변제금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접수된 자료의 내용과 소득·경비의 인정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제579조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가용소득 계산에서 고려하도록 정하지만, 통장 출금이나 세무자료에 적힌 비용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생활비·사업 경비·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을 섞어 임의로 차감하지 마세요.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적법성·공정성과 수행가능성 등의 인가요건을 정합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부풀려 유리한 수치로 맞추기보다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의 설명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도록 확인해주세요.

개시신청 단계에서는 제595조의 자료 미제출·허위 작성·기한 위반 등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제 기각결정이 있다면 뒤늦은 자료 제출만으로 사건이 자동 회복되지는 않으므로 제598조의 즉시항고와 제14조의 서면 불복을 현재 결정과 실제 기한에 맞춰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개시 후·인가 후의 요구는 그 단계에 맞게 구분해주세요.

최종 제출 전에 확인하실 체크리스트

• 보정권고의 항목·기간·사업장·형식·기한과 제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 같은 매출의 카드·POS·플랫폼·계좌 중복과 정산 시차를 대조해주세요.
• 매입·사업 경비와 개인 지출을 나누고 원자료 번호를 연결해주세요.
• 누락·미발급·금액 차이의 이유와 미완료 항목을 사실대로 설명해주세요.
• 요구 항목별 답변·대조표·원자료·첨부목록과 수입·지출목록의 일관성을 확인해주세요.
• 사무실 전달·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접수를 구분하고 접수본과 첨부를 보관해주세요.
• 실제 계좌번호·거래처 정보·세무자료는 이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올리지 마시고 적절한 제출처에만 제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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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민사소송법 제1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출처와 확인일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서류검색·전자제출·제출내역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31.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31.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안내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31.

•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조회 안내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