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도 장래에 계속·반복될 영업소득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비수기 순소득과 월별 지출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네. 자영업자의 매출이 계절마다 크게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영업소득을 계속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시한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성수기 매출만 골라 월소득으로 적거나 비수기 적자를 숨기면 오히려 계획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벌어야 영업소득자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 등과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조문이 모든 달에 똑같은 매출이 들어와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가게, 농산물 판매, 관광업처럼 수요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업도 실제 반복성과 향후 수입 전망을 자료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성수기에 장사가 잘됐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앞으로 매출이 발생할 근거가 무엇인지, 영업비용을 내고도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이 남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사건의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매출 변동 자체가 자동 승인이나 자동 기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청서에는 어떤 소득 자료를 준비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수입·지출 목록과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계절성이 있다면 전체 매출 합계 하나보다 월별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드매출 내역, 계좌 입금내역, 세금 신고자료, 매입·재료비 영수증, 임대료와 인건비 내역을 같은 기간에 맞춰 정리하십시오.
매출과 실제 사업소득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579조의 가용소득 규정은 사업소득 등 수입에서 법에서 정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총매출을 그대로 생활비와 변제금으로 모두 쓸 수 있다고 계산하면 계획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을 영업비용에 섞어 소득을 임의로 낮춰서도 안 됩니다.
비수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매출이 적은 달을 빼지 말고 그 기간의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와 실제 현금 흐름을 함께 적으십시오. 성수기에 벌어 비수기를 지탱하는 구조라면 그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비용으로 나가는지 표로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매출이 없는 달에도 정기적인 지출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는 돈만으로 당장의 납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성수기 매출에 맞춰 높게 적으면 되나요?
성수기 최고 매출을 모든 달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한두 달의 좋은 실적보다 실제로 반복될 수입, 영업비용과 생활비, 비수기의 부족액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법에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매출 평균 기간이나 계절별 변제금 산식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특정 개월만 선택해 유리한 평균을 만들기보다 확인 가능한 기간의 월별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이유로 향후 수입을 예상했는지 설명하십시오. 예상과 실제가 다르면 변제계획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 휴업 중이라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매년 반복되는 비수기 휴업인지, 매장 폐업으로 영업 자체가 끝난 것인지는 다릅니다. 비수기라면 과거 영업기간과 재개 예정, 거래처·예약·재고·임대차 유지 상황 등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이미 폐업했고 새로운 수입 경로도 없다면 과거 매출만으로 장래 영업소득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이 생길 예정이라면 그 근거를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월별 매출과 영업비용을 나란히 놓고, 성수기뿐 아니라 가장 어려운 달에도 필수 지출과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가 부족하거나 매출 전망이 불확실하면 이를 감추기보다 어느 부분이 확정됐고 어느 부분이 예상인지 구분해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