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가게를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을 유지할 수입 근거, 필수 운영비, 사업용 재산과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가게를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장사를 계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게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과 현재 가게의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폐업 신고부터 하기보다 영업을 계속할 경우의 수입, 운영비, 보유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 등과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를 보면 폐업이 신청의 선행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떤 영업소득이 발생할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유지 여부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은 되어 있어도 매출이 끊겼고 다시 영업할 근거가 없다면 수입 전망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제 영업 내용과 입금 흐름이 신청 준비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한도와 지급불능 등 다른 신청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으면 폐업하고 신청하는 편이 낫나요?
폐업을 개인회생의 형식적 준비서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장을 닫으면 임대료나 매입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영업소득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취업을 계획한다면 실제 근로계약, 급여 조건과 근무 시작 일정 등 새로운 수입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취업을 이미 확정된 소득처럼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게 매출이 모두 변제금으로 잡히나요?
총매출과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579조제4호는 가용소득을 정하면서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매출 전액을 변제금으로 잡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료, 재료·상품 매입비, 공과금, 인건비 등 실제 운영 지출을 확인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 계좌에서 나간 돈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는 영업비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 생활비, 일회성 구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구분하고 각 지출의 용도와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생활비를 가져간 출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사업 계좌에서 본인의 생활비로 옮긴 돈을 매입비처럼 표시하면 수입·지출 자료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사업비와 가계 생활비에 반복해서 반영하지 않도록 원래의 매출, 영업 지출, 개인 계좌로 옮긴 금액을 연결해 정리하십시오. 가게를 유지할 때 필요한 자금과 가정에서 필요한 돈을 나누어 보면 납부 가능한 금액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장비와 재고를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2항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되,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게의 모든 장비와 재고를 즉시 매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목록에서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소유 장비, 재고, 사업장 보증금 등은 소유관계와 현재 가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 압류, 임대차 또는 장비 이용계약과 관련한 문제도 신청만으로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별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가요건으로 두고, 원칙적으로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이 적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가게를 계속할지와 재산가치가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 따라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게 유지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예시이며, 모든 법원의 획일적인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사업장을 확인할 사업자등록·임대차 관련 자료
- 카드매출, 현금매출 기록, 사업 계좌와 정산 내역 등 수입 자료
- 매입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의 계약·영수증·이체 내역
- 본인 소유 장비·재고·보증금과 관련 채무의 내역
- 앞으로 영업을 이어갈 근거와 매출 감소 위험을 설명할 자료
과거 실적과 앞으로의 예상은 구분하십시오. 예약, 거래 관계나 영업 재개 계획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되, 기대만 있는 부분을 확정 매출처럼 부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비교할 점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실제 남는 수입과 필수 운영비를, 폐업할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원과 기존 사업에서 정리할 재산·채무를 각각 살펴보십시오. 두 경우 모두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가가 보장되는 것도,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문제가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폐업은 개인회생 신청의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가게의 존속 자체보다 지속될 수입, 설명 가능한 운영비, 빠짐없는 재산·채무와 실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폐업부터 서두르기보다는 현재 영업 상태를 정확히 정리해 판단받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