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보정서와 첨부자료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자료의 변환, 파일 구성, 원본 보관과 접수완료 확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보정서와 첨부자료도 법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로 발급받은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보정서류 전부를 종이로 바꾸어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법령이 정한 예외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자료 발급뿐 아니라 파일 준비와 실제 제출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종이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파일을 만든 뒤 원본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업로드와 접수는 무엇이 다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제출 원칙이 개인회생에도 적용되나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절차도 적용 범위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전자적 절차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내는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처음 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 사건의 전자소송 동의와 제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회생 사건이 처음부터 같은 제출 방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에게 맡긴 경우에도 본인이 자료를 전달할 곳과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할 방법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나 회사에서 종이로 받은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2조 제1항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려면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종이로 발급됐다는 사실과 종이 그대로 법원에 내도 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환할 때는 내용이 모두 읽히는지, 앞뒤 면이나 별지처럼 이어지는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글자와 금액이 흐리거나 페이지가 잘린 파일은 다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의 내용을 바꾸거나 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지우면 안 됩니다.
제12조 제2항은 변환·제출 원칙을 따르지 않은 서류를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며, 전자문서화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예외도 정합니다.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종이자료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을 마쳤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담당 법원에 제출방법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서와 증빙을 전부 하나의 파일로 합쳐도 되나요?
포털이 요구하는 구분과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8조는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과 구성 방식 등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주장, 증거와 그 밖의 사항을 담은 문서는 포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별도 파일로 구분하도록 정하므로, 본인이 보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정서와 모든 증빙을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다.
현재 포털의 안내와 보정명령이 요구하는 자료 구분을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에는 자료의 종류와 해당 기간 등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자료의 제목이 모두 같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량이나 허용 형식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실제 제출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한 보정서와 종이 증빙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8조 제4항은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 중 서증을 제외한 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를 검색하고 추출할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직접 작성한 보정서까지 무조건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모든 종이 증빙을 본인이 새로 타이핑해야 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원래 자료의 내용이 보존되는 변환과 본인이 작성할 설명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의 문자 검색 가능 여부와 첨부 증빙의 가독성을 각각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일로 제출한 뒤 종이 원본은 버려도 되나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규칙 제12조 제3항은 변환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나 보정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원본 보관을 끝내면 안 됩니다.
원본은 제출한 파일과 연결할 수 있도록 자료 종류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서에 어떤 첨부자료를 냈는지 목록을 남기고 원본과 파일의 페이지 수를 대조해 두면 누락을 점검하기 쉽습니다. 이 안내를 모든 자료에 일률적인 별도 보관연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원의 원본 제출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올렸으면 법원 제출도 완료된 건가요?
전자문서법 제9조 제1항는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일반적인 접수 시점으로 정하며,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등재에는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단순히 파일을 준비하거나 첨부한 상태를 법원 접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을 마친 뒤에는 사건번호, 문서 종류, 제출내역과 접수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서 본문은 제출했지만 증빙 일부가 빠지지 않았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대리인에게 자료를 보낸 시각을 법원 접수 시각으로 바꾸어 기록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사건이라면 전달한 파일 목록과 실제 법원 제출내역을 서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첨부자료가 발견됐을 때는 현재 기한과 추가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방식의 문제를 확인하는 동안 보정명령의 기한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나 인터넷 장애가 생기면 종이로 내도 되나요?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4조는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가 생긴 일정한 경우 다른 제출방법을 허용합니다. 시스템 장애의 해소 시점을 알 수 없거나, 시스템 또는 이용 중인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에 관한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류 내용과 발생 시각, 공식 공지 또는 접속 상황을 정리하고 담당 법원에 이용 가능한 제출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매체에 전자문서를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건과 문서의 표시, 제출자 정보 및 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 등 규칙이 정한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제14조 제4항은 장애가 해소된 뒤 재판장 등이 다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냈더라도 이후 법원의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외를 제출기한의 자동 연장이나 원본 보관의 면제로 확대해 이해하면 안 됩니다.
- 본인 사건의 전자소송 동의와 실제 제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이자료는 내용이 보존되고 잘 읽히는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 보정서와 증빙은 포털이 요구하는 파일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변환해 제출한 자료의 원본은 규칙이 정한 기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파일 첨부 상태와 실제 접수완료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 장애나 예외가 있다면 적용 사유와 법원이 안내한 대응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종이로 자료를 발급받았다는 이유와 종이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했다면 전자문서 제출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파일 구성·원본 보관·접수 여부까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