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각·취하된 사건의 기록 정리와 재신청 제한을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네. 새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기각되거나 취하한 사건이라도 과거 신청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은 이전 사건이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개시결정도 못 받았으니 기록을 안 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거 신청 이력을 밝히는 문제와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먼저 이전 사건을 정확히 특정하고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한 개인회생 사건만 제출하는 규정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2항제6호는 새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면책을 받은 사건이나 인가에 이른 사건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언에 따르면 기각·취하로 끝난 개인회생도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외에 과거 파산 등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이력도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여러 사건이 있었다면 마지막 사건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를 빠뜨리지 않도록 사건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0년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나요?
제589조제2항제6호는 새로 내는 신청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안의 신청 사실을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 사건이 끝난 지 오래됐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새 신청 예정일과 과거 접수일을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접수일,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일과 사건 종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날짜로 섞어 적지 마십시오. 기간의 경계에 가깝거나 접수일이 불분명하다면 담당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어떤 기록을 확인할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날짜를 대신 계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접수일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기각·취하 사건의 관련 서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법 조문은 ‘그 관련서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전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예시이며, 모든 법원과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완결된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실제 첨부 범위는 사건 내용과 법원의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전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할 자료
- 과거 신청 접수일과 신청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
- 받은 결정문이 있다면 그 주문과 이유를 포함한 내용
- 취하한 사건이라면 취하서와 접수 내역 등 관련 자료
-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기각됐다면 결정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미준수, 절차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등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이 항목을 보고 내 과거 사건의 기각 이유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무엇을 제출하지 못했는지, 어떤 자료가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준비하십시오. 단순히 사건번호를 적는 데서 끝내지 말고 당시 사유와 현재 준비 상황을 구분해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취하했다면 접수와 종료 사실을 구분하세요
서류를 준비하거나 상담만 받은 것과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접수한 뒤 취하했다면 취하서나 접수 내역 등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그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신청 사실이 없었다고 바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취하 이유를 설명할 때도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와 문서에 확인되는 사실이 다르면 먼저 그 차이를 점검하십시오. 다른 사건의 종료 표현을 가져와 쓰지 말고 실제 종전 사건의 기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이력을 빼도 되나요?
서류가 없다는 사정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전 담당 법원, 당시 대리인에게 받은 안내, 본인이 보관한 접수 내역 등을 먼저 찾아 사건을 특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필요한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종전 담당 법원에 기록 확인과 관련 서류 확보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오래된 자료를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즉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확보 가능하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정리해 새 신청을 준비하는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없는 날짜나 사건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년 안에 신청한 적이 있으면 재신청이 금지되나요?
제589조의 10년 규정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재신청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 신청 사실에 관한 서류 의무와 면책 이력에 따른 기각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595조제5호는 새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을 별도의 기각사유로 정하며 파산절차의 면책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각·취하 사실과 면책 사실을 같은 것으로 적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재신청 가능 시점은 면책 후 재신청 관련 글과 실제 사건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 자료를 제출했다고 이번 신청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 신청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면 되나요?
제589조는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자료와 진술서 등도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종전 사건의 기록은 과거 이력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이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전 신청서와 비교해 채권자와 잔액, 소득, 재산, 주소 등 바뀐 내용을 점검하십시오. 과거 설명을 그대로 복사하면 이미 변한 상황을 현재 사실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종전 사건별 접수일·종료 경위·확보 서류·확인할 사항을 한곳에 정리하고, 새 신청에 쓰는 자료와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기각·취하 이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안의 신청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밝히고, 현재 신청 내용은 새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 실패 이유를 막연히 기억하는 상태에서 다시 접수하기보다 원문 기록을 확인하는 데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