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받은 대출금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까?
대출금이 입금됐다고 월 변제금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남은 예금·취득 재산, 새 대출 잔액의 공제 문제와 인가 후 계획 변경을 나누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차량·보증금 등 재산 평가
대출금이 입금됐다고 월 변제금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남은 예금·취득 재산, 새 대출 잔액의 공제 문제와 인가 후 계획 변경을 나누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에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신청·결정·등기와 배당을 나누고, 회생 준비·접수·개시·인가 단계별 보호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간편결제 앱의 유료 충전금과 무료 포인트를 구분하고, 환급 신청·앱 차감·통장 입금·취소 상태별 자료를 연결해 누락과 이중 계산을 점검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출금해 본인이 보관한 현금도 재산 자료에 밝혀야 합니다. 예금과 현금의 기준일을 맞춰 중복 계산을 피하고, 실제 지출 내역과 법정 보호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으로 잔액이 줄어도 1개월간 입금한 금액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의 잔액 한도와 월 입금 한도를 따로 확인하고, 급여 입금과 생활비 지급 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 통장을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재산이 부모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취득 경위와 부모 자금의 이동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받을 청구권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어도 신청 준비에서 밝혀야 합니다. 청구 근거와 확정 여부, 법률상 압류금지 적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정된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구분하고, 실제 잔액을 밝힌 뒤 보호 대상과 재산 평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아직 찾지 못했어도 재산목록에 밝혀야 합니다. 공탁의 종류, 회수 조건과 실제 잔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구·기계를 모두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기 노동으로 하는 생업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와 압류금지 요건을 구분하고, 재산 현황과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때 적은 집값이 심사 끝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인가 전 가격 자료의 기준시점, 관련 채무·권리관계와 변제계획을 대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본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등기와 실제 반환의 차이, 일부 입금·평가자료·면제재산 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권리금 지급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입금 전이라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보증금과의 구분, 일부 입금과 계약 분쟁, 가게 양도 후 소득 점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카드매출 정산채권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승인·취소·정산·입금 내역을 대조해 누락과 중복을 막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소유의 판매용 재고도 원칙적으로 재산 현황에 기재·소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외상·위탁 상품의 소유관계, 재고 수량과 상태, 평가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출에 집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과 개인적인 보증채무는 다릅니다. 약정상 책임, 재산목록에 공개할 담보관계, 개인회생을 해도 남는 경매 위험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네. 본인에게 예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면 해외 계좌나 외화예금이라는 이유로 재산자료에서 빼면 안 됩니다. 계좌 소유자·통화·잔액 기준일·원화 환산 근거와 출금 제한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면제재산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법원의 결정기한, 제출할 재산목록·소명자료, 재산 누락과 압류에 관한 주의사항을 구분합니다.
이혼 후 받을 재산분할금이 정해졌고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면,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지급 근거, 받은 부분과 미수금, 회수 상황을 구분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반환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면 재산목록에 밝혀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여금의 근거, 남은 금액과 회수 상황을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했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받을 권리로서 재산목록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예상액과 확정액을 구분하고 체납 국세 충당 후 남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미 일한 대가로 받을 권리가 생긴 미지급 급여는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어도 재산목록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향후 월급과 구분하고 금액·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금 성격이 있어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할 순해약환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에 이미 공제된 금액을 다시 빼면 재산을 이중 차감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 아파트 분양권도 계약상 권리와 환급청구권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납입액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대출·전매·해제 조건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