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 잔액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통장이 압류됐어도 신청일 현재 남아 있는 예금은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은행별 잔액과 압류 사건을 함께 밝히고, 압류금지 범위는 전체 계좌와 증빙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차량·보증금 등 재산 평가
통장이 압류됐어도 신청일 현재 남아 있는 예금은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은행별 잔액과 압류 사건을 함께 밝히고, 압류금지 범위는 전체 계좌와 증빙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은 서로 상계해 차액만 적는 항목이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재산목록에, 대출잔액은 채권자목록에 각각 밝히고 질권·채권양도·보증기관 관계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나 리스차는 이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 시가 전부가 신청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명의와 계약을 확인하고 반환받을 보증금·선납금·인수권, 미납료와 중도해지 정산금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이 신청인의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매입자금 부담이나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별도 재산이 될 수 있어 등기와 실제 자금흐름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신청인 명의의 등기지분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시가에 지분율만 곱하거나 담보대출 전액을 단순 공제하지 말고 지분·시가·담보채무와 임대차관계를 자료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집 유지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담보권자의 별제권, 경매 중지 기간, 주택의 순재산가치와 담보대출 상환을 포함한 실제 가계수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거나 절차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등기·분할·예금 수령 전이라도 사망일과 실제 권리·채무를 기준으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예금·적금을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 계좌와 잔액은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밝히고,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펀드·가상자산과 증권사·거래소의 예수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보유수량·평가기준일·가격자료와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시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담보권자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보유 가능성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신청자의 일반 퇴직금 예상채권은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이나 이미 받은 퇴직금은 법적 성격이 달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자동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이나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이라면 실제 소유관계와 부인권 문제가 심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부인권·청산가치·신청의 성실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했다면 숨기지 말고 가격과 대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전·월세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금액과 반환예상액, 보증금 대출과 면제재산을 구분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의 보험 해약환급금과 계약자를 확인해보세요.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홈택스에서 본 내역, 법원의 보정 요청, 세무서 압류 통지에 각각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의 차이, 재산별 평가자료, 처분대금 흐름을 설명하고 날짜·담보·반환예상액의 차이를 대조하는 네 단계 점검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