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했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받을 권리로서 재산목록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예상액과 확정액을 구분하고 체납 국세 충당 후 남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무서가 국세환급금을 결정했는데 아직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 그 환급받을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계산한 예상 환급액이 곧 확정된 재산가액은 아닙니다. 환급결정 여부와 체납 국세 등에 충당된 금액, 실제 받을 잔액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입금 전 환급금이 왜 재산이 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뿐 아니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개인회생재단의 범위에 넣습니다. 같은 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재산과 채무를 적고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일은 계좌 잔액을 적는 일과 별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과오납금이나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있으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환급결정 통지를 받았거나 환급 내역이 확인된다면 그 근거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아직 신고만 했고 심사·결정 결과를 모른다면 예상액을 확정액처럼 적지 말고, 신고 사실과 현재 확인 가능한 진행 상태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환급 예정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법에서 정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체납 국세가 있는 경우 환급결정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환급결정액’, ‘충당액’, ‘지급될 잔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채무를 임의로 빼서 순액을 만들거나, 반대로 충당 내역을 무시하고 결정액 전부를 현금처럼 적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환급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확인됐고 어느 부분이 미정인지 밝혀야 합니다. 실제 재산 평가에서는 권리의 존재, 충당 여부, 지급 가능액과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 시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과 총변제액을 비교하는 기준을 둡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계좌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적나요?
입금된 뒤에는 환급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와 계좌 잔액에 그 돈이 반영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환급액을 미수금과 예금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환급결정일, 충당일, 실제 입금일과 금액을 정리하십시오. 신청서를 내기 전후로 상태가 바뀌었다면 기존 목록과 달라진 부분을 담당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챙기나요?
- 환급의 원인이 된 신고서 또는 경정 관련 자료와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 세무서의 환급결정, 충당, 지급 관련 통지에서 각 금액과 날짜를 대조합니다.
- 체납 국세가 있다면 충당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채무목록 기재 내용과도 맞춰 봅니다.
- 실제 지급됐다면 환급금이 표시된 통장 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되지 않은 사유와 확인 가능한 예상액의 산정 근거를 따로 적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 같다’는 기대와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했고 얼마가 남았다’는 확인된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료로 보여 주고, 입금이나 충당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목록과 변제계획 검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므로 지방세 환급이나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정산액은 각각의 권리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