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 소유의 판매용 재고도 원칙적으로 재산 현황에 기재·소명해야 합니다. 외상·위탁 상품의 소유관계, 재고 수량과 상태, 평가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사업자 본인 소유의 판매용 재고상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 현황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직 팔리지 않았거나 장사를 계속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다만 매장에 있는 물건이 모두 본인 소유인 것은 아니므로, 위탁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한 상품은 소유관계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가게 재고는 예금처럼 잔액 한 줄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제시한 금액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의 재고 정리 안내이며, 주식회사 등 별도 법인의 재산을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일괄 처리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판매용 상품도 개인회생에서 확인해야 하는 재산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합니다. 제589조는 신청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원칙을 본인 소유의 판매용 재고에 적용하면, 사업에 쓰이는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현황을 밝히는 일과 그 재산을 반드시 즉시 팔아야 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58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되,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재고를 목록에 적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품의 즉시 매각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해도 되나요?
그렇게 임의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제580조는 제383조의 재단 제외·면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그 범위는 법률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게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품의 존재와 근거자료를 숨기지 말고, 재단 범위와 목록의 작성방법을 개별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외상으로 산 상품이나 위탁 상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품대금이 아직 남았다는 사실과 상품의 소유권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 양도의 효력과 인도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대금을 완납했는지 한 가지 사정만으로 소유관계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인도·거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에 소유권 관련 약정이 있거나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 상품과 구별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납품 내역, 정산 방식, 반품 조건 등을 모아 누구의 상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가 내 가게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내 재산이라고 적거나, 반대로 ‘외상이니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통째로 빼면 안 됩니다.
본인 소유 재고와 본인이 부담하는 미지급 대금은 각각 재산과 채무의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을 재고 가격에서 임의로 빼고 두 항목을 모두 없애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담보나 소유권 분쟁이 있으면 그 약정과 다투는 내용을 함께 제시해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 금액은 매입가나 판매가 중 어느 것으로 적나요?
확인 없이 어느 한 숫자를 법원에서 인정되는 평가액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매입원가, 장부에 적힌 금액, 매장 판매가격은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금액의 의미를 나누고, 현재 재고의 수량·상태와 평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할인율이나 평가 비율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에서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과의 비교 등 요건을 정합니다. 재고의 재산가치도 이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무상 장부금액과 개인회생에서 설명할 재산가치를 같다고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필요한 자료는 담당 법원의 양식·보정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 정리표에는 무엇을 적으면 도움이 되나요?
품목명이나 상품코드, 수량, 보관 장소, 매입 시기, 상품 상태, 장부금액, 평가에 참고한 자료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상품이 매장과 별도 창고에 흩어져 있다면 전체 수량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진과 재고관리 기록을 연결하고, 정리표를 만든 기준일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검토를 돕는 실무상 권고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형식으로 요구되는 법정 서류는 아닙니다.
오래되거나 손상된 상품은 그냥 없는 것으로 적나요?
오래 보관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없는 상품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실제 남아 있다면 수량과 상태를 밝히고, 손상·유통기한·반품 가능성 등 가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격을 낮게 제시하려면 그 이유를 확인할 근거가 필요하며, 판매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어떤 상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품 예정과 실제 반품 완료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급처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물건이 아직 가게에 남아 있는 경우, 인수·정산까지 끝난 경우를 같은 것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폐기했다면 관련 기록을, 돌려보냈다면 인수·정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폐기나 반품을 이미 끝난 일처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신청 준비 중 재고가 팔리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재고는 영업을 하면서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수량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판매·추가 매입·반품 등의 변동 내역과 현재 남은 수량을 연결해야 합니다. 재고가 판매대금으로 바뀌었다면 재고 감소와 입금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상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적히면서 그 판매대금도 보유액으로 적히는 등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대조해야 합니다.
제580조는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재고표를 냈으니 이후 변동은 모두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 기준일과 보정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595조는 필요한 서류의 미제출·허위 작성이나 정해진 제출기한 미준수 등을 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합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본인 매입 상품과 위탁·타인 소유 상품을 계약자료로 구별해야 합니다.
- 매장과 창고에 남은 품목·수량·상태를 기준일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입가·장부금액·판매가를 검토 없이 같은 평가액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 손상·반품·폐기와 재고 판매에 따른 변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고 재산과 미지급 상품대금을 임의로 상쇄하거나 누락하면 안 됩니다.
재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재고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폐업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관계와 현재 상태를 사실대로 밝히고, 평가자료와 영업의 돈 흐름을 연결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