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에게 예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면 해외 계좌나 외화예금이라는 이유로 재산자료에서 빼면 안 됩니다. 계좌 소유자·통화·잔액 기준일·원화 환산 근거와 출금 제한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네. 본인에게 예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면 해외 계좌나 외화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외국 은행의 계좌인지,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인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재산과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계좌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설명은 채무자회생법의 재산 범위와 재산목록 제출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송금 규제, 현지 집행이나 계좌 해지 방법을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계좌의 존재를 신고하는 일과 실제로 인출·환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빼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일정한 장래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합니다. 조문은 그 범위를 국내 은행의 원화예금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589조도 신청서에 재산과 채무를 기재하고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국내 조회 결과에 계좌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이 본인 소유 재산을 제외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체류 때 만든 계좌, 외화로 급여를 받던 계좌와 사용하지 않는 저축계좌를 떠올려 목록을 먼저 만드세요. 계좌가 실제로 닫혔는지, 잔액이 남았는지, 예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확인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의 자료는 무엇부터 모으나요?
계좌를 특정할 정보와 금액의 기준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라면 신청인과 계좌 소유자가 같은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하세요.
- 은행의 정확한 명칭, 소재 국가와 계좌를 식별할 정보
- 계좌 소유자와 예금 상품의 종류
- 표시 통화, 잔액과 잔액 기준일
- 은행이 발급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잔액·거래 명세
- 계좌 해지, 만기, 담보 또는 출금 제한에 관한 안내
- 최근 송금·인출이 있다면 상대 계좌와 거래 목적을 확인할 자료
이는 사실관계 정리를 위한 준비 안내이며 모든 법원의 동일한 필수 서류 목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화면 캡처에 본인 이름이나 기준일이 빠졌다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의 양식과 보정 요구에 맞추세요.
외국어 서류는 번역이나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언어와 문서 종류, 법원의 제출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모든 문서를 공증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번역이 전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원문은 보관하고 소유자·은행·통화·잔액·기준일 등 핵심 항목의 의미를 정리한 뒤, 번역문이나 추가 인증이 필요한 범위를 담당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화 잔액은 원화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외화 표시 잔액과 원화 환산 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두 항목을 분리하세요. 어떤 통화의 잔액인지, 어느 날 잔액인지, 환산에 어떤 날짜와 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화 금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잔액 변동인지 환율 차이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특정 환율이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환산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평가 기준일과 환산 방법을 확인하고, 사용한 자료와 계산 과정을 보관하세요. 서로 다른 통화의 숫자를 그대로 더하거나 기억하는 환율을 임의로 넣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환율이 내려간 날의 금액만 골라 내도 되나요?
유리한 숫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산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잔액 기준일과 환산 기준이 맞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제출 후 금액이나 환율이 달라져 새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이전 자료와의 차이가 거래 때문인지 환산 때문인지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로그인이나 출금이 안 되면 재산가치를 없다고 적나요?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과 예금반환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본인 확인이 미완료라는 이유만으로 예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 문의한 기록, 계좌 상태 안내와 확인 가능한 과거 명세를 모아 현재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장기간 인출 제한, 담보 설정이나 현지 절차 때문에 반환 가능성·비용이 문제라면 그 사정도 자료로 설명하세요. 실제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액을 지우거나, 반대로 제한을 숨긴 채 즉시 출금 가능한 돈처럼 설명하지 마세요.
자료 제출을 위해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인증코드나 계좌 접근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안전한 제출 방법을 이용하세요.
신청 전에 국내 계좌로 송금하면 해외 재산은 없어지나요?
본인 계좌 사이에 돈을 옮기면 보유 장소나 통화가 바뀔 수 있지만 돈의 가치가 그 사실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계좌의 출금과 국내 계좌의 입금, 환전·수수료 내역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돈을 해외 잔액과 국내 입금액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각 자료의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송금 중이라는 이유로 양쪽 목록에서 모두 빠뜨리지 않도록 정산 상태도 정리합니다. 가족에게 보냈거나 채무·생활비에 사용했다면 수취인과 사용처를 보여 줄 거래자료를 보관하세요.
해외 예금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제614조는 청산가치 보장과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을 인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확인된 예금의 가치는 다른 재산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예금이 있다고 잔액 전부를 즉시 송금하거나 같은 금액을 월 변제금에 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595조는 첨부서류 미제출·허위 작성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미준수 등을 기각사유로 규정합니다. 확인이 오래 걸릴 때는 자료 발급 요청과 진행상태를 밝히고 추가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계좌와 외화예금은 보유 장소나 통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자료에서 제외하지 마세요. 본인의 권리, 잔액·통화·기준일, 환산 근거와 출금 제한을 분리해 준비하고, 송금 내역을 연결하면 누락과 중복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번역·추가 제출 범위는 사건 법원의 요구를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