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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소득 감소로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법원의 폐지 판단, 기존 미납 보충과 변제계획 변경, 준비할 소득자료를 상황별로 확인해보세요.
인가 후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미납했다고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수입과 지출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밀린 금액만 보지 마시고, 다음 정상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기존 미납분은 어떤 재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한 현행 법령과 법원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폐지 판단, 변제계획 변경과 준비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가 후 미납되면 어떤 때 폐지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폐지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은 기존 납부 실적, 미납 사유, 이행 노력, 현재 수입·지출과 재정 변화, 채권자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 불가능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가족의 치료비 부담과 재항고 무렵의 미납금 납부 등 추가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미납 회차가 같거나 뒤늦게 입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분은 지체액 보고 기준입니다.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폐지 여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매달 조금씩 부족해진 경우에도 지체액이 누적되므로 납부 횟수보다 공식 반영내역의 부족액과 기준일을 먼저 대조해주세요.
수입이 잠깐 끊긴 경우와 감소가 계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 이직 직후 첫 월급이 근무일수만큼만 지급된 경우라면 새 직장의 정상 급여와 지급일을 확인하고, 정상 변제금 외에 미납금을 보충할 여력이 있는지 따로 계산해보세요. 반대로 근무시간 축소로 월급이 계속 줄어든 경우라면 일회성 입금 뒤에도 다음 달 미납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주세요.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소득 공백이 끝났어요 | 새 급여의 실제 지급내역과 다음 납부일을 대조하고, 정상 월액과 별도로 미납 보충의 금액·재원·시점을 정리해주세요. |
| 감소한 소득이 계속돼요 | 인가 당시와 현재의 소득·필수지출을 비교하고, 새 조건으로도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 당장 수입 회복이 불확실해요 | 예상 수입과 이미 확인된 수입을 구분해주세요. 현재 계획 유지나 변경도 어렵다면 특별면책 요건과 현재 절차를 함께 검토해주세요. |
미납이 있어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안내문도 이미 납부가 지체된 경우와 앞으로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를 함께 안내합니다. 미납 상태라면 기존 부족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변경안 검토에 포함해주세요.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에 따르면 인가 뒤 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겼는지와 변경안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각 심사합니다. 제614조에 따른 수행 가능성과 파산 시 배당액과의 비교 등 적용되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비율을 월 변제액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재산·필수지출과 새 월액·총변제액의 근거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인가 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안을 제출하면 그달부터 적게 내도 되나요?
변경안의 제출·접수와 변경 인가는 별도입니다. 제615조 제1항은 인가결정부터 변제계획이 효력을 얻는다고 정하고, 제619조는 이 규정을 변경안에도 준용합니다. 변경 인가나 별도의 사건 지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종전 인가계획을 기준으로 납부 예정액과 미납을 확인해주세요. 현재 금액을 낼 수 없다면 임의로 줄인 금액을 새 월액으로 여기지 마시고, 남은 미납과 가능한 납부 계획을 관할 법원·회생위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세요.
폐지예정통지나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문서의 제출 항목과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안 접수나 일부 입금만으로 진술서 제출을 대신하거나 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폐지예정통지 후 납부와 진술서 준비 방법을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소득 감소와 이미 밀린 변제금은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 언제, 왜 줄었는지 인가 당시 소득자료와 감소 전후 급여명세서·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해주세요. 실직·휴직·근로시간 변경이면 해당 통지나 계약서를, 사업 수입이 줄었다면 매출과 비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 어느 납부일부터 부족했는지 현재 인가계획의 회차별 예정액과 사건에 반영된 납부액을 같은 기준일로 맞춰주세요. 이체했어도 반영 여부를 모르면 따로 표시하고, 반영된 입금액을 현재 미납액에서 다시 빼지 마세요.
- 앞으로 얼마를 지속해서 낼 수 있는지 현재 수입과 필수지출을 대조한 뒤 정상 납부와 기존 미납 보충을 구분해주세요. 새 직장의 첫 급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재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밝혀주세요.
- 법원이 현재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정통지·소명 요구·실제 폐지결정 중 어떤 문서인지 확인하고, 증빙과 제출·접수 기록을 함께 보관해주세요.
자가점검에서는 개인회생 → 소득·변제금·조기 완납 → 폐지예정통지·미납·채권자 신청·결정 후 납부를 선택하시면, 현재 사건 단계와 소득 회복 여부에 맞춰 확인할 항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계획을 바꿔도 완납이 어렵거나 이미 폐지결정이 나왔다면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받을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직 사실이나 통장에 보낸 총액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현재 결정문·공고·불복기한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결정 전의 소명과 결정 후 불복은 단계가 다릅니다. 폐지결정 후 추가 납부와 불복 단계 안내에서 입금·실제 반영·항고를 구분해 확인해주세요.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615조, 제619조, 제621조, 제6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관련 판례
대법원 2019. 03. 19.자 2018마6364 결정
인가 뒤 변제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인가 요건
공식 판례에서 확인대법원 2024. 08. 20.자 2024마6102 결정
미납 사유와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공식 판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