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고 소득·채무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연체하기보다 임박한 지급불능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몇 달 이상 연체했는지’를 신청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인지를 봅니다. 다만 단순히 이자를 줄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래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은 첫 연체일을 기다려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 필수지출, 전체 채무의 만기와 월 상환액, 보유재산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러 연체하거나 새 대출을 받아 신청요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연체가 아니라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를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가운데 법정 채무한도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합니다. 조문에는 연체가 이미 발생해야 한다거나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실무 자료는 지급불능을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로 설명하고, 나이·직업·경력·기술·노동능력·가족관계·재산과 부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연체 전 신청에서는 특히 ‘곧 갚지 못하게 될 위험’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정이면 연체 전 위험을 설명하기 쉬울까요?
예를 들어 이미 소득이 줄었고 회복 시점이 불분명한데, 여러 채무의 원금 상환이나 만기가 곧 겹치는 경우라면 월별 자금흐름으로 위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폐업·휴업, 근로시간 감소, 계약 종료 통지, 치료로 인한 근무 제한처럼 소득 감소의 원인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계속 갚을 수 있는데 장래가 불안하다는 이유만 있는 경우라면 신청자격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정된 ‘부채비율’이나 ‘최소 연체일수’가 있는 것처럼 계산하지 말고, 실제 가계수지와 만기 구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연체가 없으면 기각되나요?
연체가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연체 전이라면 법원이 현재의 상환 상태와 신청 원인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부족액이 언제부터 왜 발생하는지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하려고 일부러 연체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동이체를 임의로 끊고 생활비를 빼돌리거나, 상환할 생각 없이 추가 대출·현금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만 먼저 갚거나 재산을 급히 이전하는 행동도 채권자 사이의 형평과 신청의 성실성에 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정상 상환 중이라면 사건을 검토하는 변호사·법무사에게 각 결제일과 잔액, 다음 달 부족 예상액을 알리고 지급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접수만으로 모든 독촉과 자동이체가 즉시 멈춘다고 전제하지 말고, 계좌 잔액과 생계비를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체 전 신청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연체 여부보다 이 자료들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 신용조회자료와 각 금융회사의 최신 잔액·월 상환액·만기 자료를 모읍니다.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 매출자료 등 반복적인 소득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 보험, 차량, 예금 등 재산자료와 필수 생활비 증빙을 정리합니다.
-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가 예상되면 통지서·계약서·진료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붙입니다.
- 월별로 어느 시점부터 수입보다 필수지출과 채무상환액이 커지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간과 양식은 사건의 사정과 관할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유리한 달만 골라 제출하지 말고, 소득 변동과 일시적 입금의 성격을 함께 설명하십시오.
신청 시점을 정하는 마지막 체크리스트
- 연체 여부와 별개로 전체 채무와 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정기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향후 부족이 발생하는 날짜와 원인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차입이나 가족 우선변제 없이 생활비와 채무를 관리합니다.
- 관할법원의 최신 신청서류와 보정 요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핵심은 ‘연체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으로도 도래하는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입니다. 이미 위험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연체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자료를 정확히 갖춰 신청자격과 적절한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