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므로 체납액과 발생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밀린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금융채무와 별개라고 생각해 빼면 안 됩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체납액은 개인회생채권 해당 여부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일반 대출금과 달리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고, 변제계획에는 그 전액의 변제를 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체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 기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단순히 고지서를 받은 날짜나 납부기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금·보험료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과 개시결정일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개시결정 전까지 새 고지나 체납액 변동이 생겼다면 담당 기관의 최신 내역을 다시 확인해 법원에 알리고,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채권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실무 상담사례집은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국세·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와 가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예로 설명합니다. 이런 채권은 일반 무담보대출과 같은 비율로 일부만 변제하는 항목으로 단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 우선채권 변제기간과 전체 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면 세금도 같이 감면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금융채무의 예상 변제율을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해 예산을 잡으면 실제 변제계획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체납 원금뿐 아니라 신청 기준일 현재 가산금이나 지연 관련 금액이 어떻게 산정돼 있는지도 해당 기관의 공식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채권자목록에는 기관과 채권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세목이나 보험료 종류가 여러 개라면 부과 기관, 발생 기간, 원금과 가산금 등을 나누어 현재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기관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도 같은 고지서처럼 보여도 담당 기관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과금’ 한 줄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 기관이 발급한 체납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십시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국세는 세목별 체납액과 납부기한, 가산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내역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 세목과 체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강보험료는 월별 미납액과 기타징수금이 구분된 납부확인 자료
-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가 있다면 보험 종류별 미납내역
- 압류나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면 압류 대상과 처분기관을 확인할 서류
- 이미 일부 납부했다면 최신 잔액과 납부 영수증
신용정보조회서에는 금융대출은 나타나더라도 모든 세금과 사회보험료 체납이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채권 확인만으로 목록 작성을 끝내지 말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과 연금 관련 기관의 공식 내역을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된 금액에 이의가 있더라도 임의로 제외하거나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금액만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의신청·심판·소송 등으로 다투는 중이라면 현재 고지액, 다투는 범위와 진행 중인 절차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개인회생 서류에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폐업 뒤 뒤늦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처럼 신청 전후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 시점만 보고 누락하지 말고 발생 원인과 기간을 확인한 뒤 최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개시 뒤 새로 생기는 세금·보험료는 따로 관리하세요
채권자목록에 과거 체납액을 넣었다고 해서 이후 발생하는 세금과 보험료까지 자동으로 같은 채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의 소득·사업·재산 보유로 새 납부의무가 생기면 현재 납부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다시 체납하면 변제계획 수행에 필요한 생활자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와 지역보험료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소득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에 따른 납부액을 월 지출계획에 반영하십시오. 변제금만 남기고 세금 예산을 전혀 두지 않으면 다음 고지기에 다시 체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납채무 점검표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를 기관별로 조회합니다.
- 신청일뿐 아니라 개시결정 전까지 새 고지와 잔액 변동을 확인합니다.
- 세목, 발생기간, 납부기한, 원금과 가산금이 구분되는지 대조합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 전액을 반영해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압류·체납처분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대상 재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 개시 뒤 발생할 현재분 세금과 보험료 납부 예산을 별도로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에서 빼도 되는 주변 채무가 아닙니다. 발생 시기와 법적 성격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하고, 우선권 있는 체납액의 전액 변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접수 뒤 큰 폭의 보정이나 월 변제금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