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청산가치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 거주하면 개인회생 재산으로 잡히나요?
부모님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이 신청인의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매입자금 부담이나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별도 재산이 될 수 있어 등기와 실제 자금흐름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전체 글
개인회생·워크아웃·채무조정 정보를 최신순으로 확인하고,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절차
채권 잔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 잔액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임의 금액을 적거나 채권을 빼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최신 자료로 채권자·원인·금액과 기준일을 적고 미확정 사유를 밝힌 뒤, 개시결정 전까지 확인된 내용을 신속히 수정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를 계속 받을 가능성을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와 고용확인 자료로 일관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채무 유형
연대보증을 선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아직 정상 상환 중이거나 채권자의 청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계약과 채무잔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채권을 가진 금융회사 등입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채권자 독촉과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전화·문자 독촉이 즉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여부를 확인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인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서 제출기한이 지났는데 담당실장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도 될까요?
담당자는 변호사 사무실 담당실장을 뜻합니다. 아래에서 지난 보정기한과 기다리라는 안내의 범위, 실제 접수·기간 변경 확인, 남은 서류와 기각결정 후 대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신청인 명의의 등기지분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시가에 지분율만 곱하거나 담보대출 전액을 단순 공제하지 말고 지분·시가·담보채무와 임대차관계를 자료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
벌금과 과태료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채무와 구분해 전액과 납부상태를 밝히고 면책 후에도 남는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과 변제금
실업급여만 받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자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지급기간이 한정되므로 종료 후에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정기적·확실한 본인 소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민사소송 중인 빚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금액이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소송번호·청구원인·다투는 금액을 확인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중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주소가 바뀌셨다면 현재 개인회생 사건에 변경신고와 실제 접수를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 전입신고와 법원 신고의 차이, 온라인·방문·우편 제출, 대리인·전자송달과 놓친 서류의 확인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과 변제금
배우자 소득만 있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만 소득이 있고 신청인 본인에게 정기적·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없다면 배우자 급여만으로 신청인의 개인회생 자격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아르바이트·연금·사업 등 본인 소득의 계속성과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유지하며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집 유지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담보권자의 별제권, 경매 중지 기간, 주택의 순재산가치와 담보대출 상환을 포함한 실제 가계수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과 변제금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재산과 필수지출, 다른 가족의 지원, 신청인의 실제 부담액을 자료로 연결해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과 변제금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가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돼도 그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의 귀속과 반복성, 가족계좌 입금부터 생활비 사용까지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 전후에 상속받은 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거나 절차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등기·분할·예금 수령 전이라도 사망일과 실제 권리·채무를 기준으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변제금
본인 명의 주택에 전세를 준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세를 준 주택이 있어도 소득·재산·채무와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집값·담보대출·반환할 보증금·남은 자금의 구분과 주택 보유, 임차인 권리·준비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과 변제금
육아휴직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급여와 복직 후 예상 급여를 구분해 정기적·확실한 장래 수입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
개인회생 중 휴대폰 미납요금을 별도로 납부해도 될까? 채권자목록 누락·편파변제 주의사항
번호 유지를 위해 예전 미납요금을 따로 내면 괜찮을까요? 아래에서 목록 누락과 편파변제, 새 사용료·가족 대신 납부·이미 납부한 경우를 법률 근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하면 예금·적금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예금·적금을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 계좌와 잔액은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밝히고,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로 돈을 받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지인 채무라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처럼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체내역·대화·일부 변제자료로 발생 원인과 잔액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
밀린 양육비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밀린 양육비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도 지급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면책 제외 채권입니다. 신청할 때 체납분을 숨기지 말고 지급기가 지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구분해 채권자목록·수입지출표·변제계획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과 변제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사 직후이거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최소 재직기간은 따로 없지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장래 수입 가능성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할 때 주식과 코인도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펀드·가상자산과 증권사·거래소의 예수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보유수량·평가기준일·가격자료와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