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직후이거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최소 재직기간은 따로 없지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장래 수입 가능성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신청 전에 반드시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재직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자료가 짧은 만큼 앞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법이 보는 핵심은 재직기간보다 장래 수입 가능성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몇 개월 근무했는지’보다 실제 근로관계, 급여 조건, 계속 근무 가능성과 소득의 반복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짧은 재직기간이 자동 탈락 사유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한 번의 급여 입금만으로 장기간의 소득을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회사의 실재, 이전 경력, 실제 출근과 급여 지급 여부를 서로 일치하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무를 시작했지만 첫 급여일이 오지 않았다면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일·기본급·수당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채용 통보만 받고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근무와 급여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의 확실성을 판단할 자료가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일, 계약기간과 급여조건이 적힌 문서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가 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접수 시기를 정할 때는 실제 근무 개시와 첫 급여자료를 언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동안 채권추심이나 생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의 급여가 정규 급여와 다른지, 평가 후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뒤 급여가 바뀐다고 적혀 있다면 현재 받은 금액과 장래 예상액을 섞지 말고 각 기간의 근거를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취업자는 어떤 소득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수입·지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처럼 묶어 준비하면 짧은 소득기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근무 시작일, 계약기간, 급여와 근무형태가 적힌 근로계약서
- 현재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용자 확인자료
- 발급된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들어온 통장내역
-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나 근무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
-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과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습 종료 뒤 급여 변경이 예정돼 있다면 그 조건이 적힌 문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최근 취업자의 학력·과거 소득활동을 상세히 진술하고 소득금액증명, 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진술과 과거 소득 수준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관할 법원의 요구자료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보정명령을 우선해 따라야 합니다.
월 소득은 희망액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근로계약서의 세전 급여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사회보험료·공제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잡을 때는 기본급, 정기수당, 실제 공제액을 구분하고 일회성 입사축하금이나 불확실한 성과급을 매월 반복되는 급여처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첫 급여가 한 달 전체 근무분이 아니라면 그대로 월평균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일수, 중도입사 공제와 다음 정상 급여를 구분해 계산과정을 적어 두고, 추가 급여가 나온 뒤 예상과 실제가 달라지면 최신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도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새 직장의 급여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소득에서 세금과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뒤에도 계획한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월 변제금을 높게 보이게 하려고 아직 받지 않은 수당까지 넣으면 계획이 현실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정기수당을 빼 소득을 낮추면 자료 불일치로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소득과 확정된 장래 변동을 나누어 설명하십시오.
접수 뒤 직장이나 급여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시·인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퇴사, 이직, 수습 종료, 급여 인상·감액이 생기면 처음 제출한 계획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변경 사실을 숨기지 말고 새 근로계약서, 퇴직자료, 변경된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확보해 담당 법원에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직후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근무가 중단되면 장래 수입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을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다면 공백기간의 생활비 출처와 새 급여조건까지 이어서 정리하십시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법에 정해진 최소 재직기간이 없다는 점과 소득 입증은 별개임을 구분합니다.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의 회사명과 날짜를 대조합니다.
- 첫 급여가 일부 기간분인지 정상적인 한 달분인지 확인합니다.
- 수습 중과 수습 종료 후의 급여조건을 섞지 않습니다.
- 과거 경력과 소득 공백을 설명할 공식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재 소득으로 계산한 월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접수 뒤 고용상태가 변하면 즉시 자료를 보관하고 법원에 알립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취업이나 수습기간 자체가 개인회생을 막는 법정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앞으로도 이 소득이 계속될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관계, 실제 급여와 과거 소득경력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