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준비 중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이어도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신청서류부터 개시·인가·면책까지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카드론·현금서비스를 받으면 기각되나요?
신청 직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발생일·금액·사용처를 숨김없이 밝히고 객관적인 거래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현금으로 월세를 내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주거비가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영수증을 중심으로 출금내역·문자·거주자료를 날짜별로 연결해 실제 지급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채권 잔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 잔액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임의 금액을 적거나 채권을 빼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최신 자료로 채권자·원인·금액과 기준일을 적고 미확정 사유를 밝힌 뒤, 개시결정 전까지 확인된 내용을 신속히 수정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채권자 독촉과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전화·문자 독촉이 즉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여부를 확인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인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서 제출기한이 지났는데 담당실장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도 될까요?
담당자는 변호사 사무실 담당실장을 뜻합니다. 아래에서 지난 보정기한과 기다리라는 안내의 범위, 실제 접수·기간 변경 확인, 남은 서류와 기각결정 후 대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민사소송 중인 빚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금액이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소송번호·청구원인·다투는 금액을 확인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중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주소가 바뀌셨다면 현재 개인회생 사건에 변경신고와 실제 접수를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 전입신고와 법원 신고의 차이, 온라인·방문·우편 제출, 대리인·전자송달과 놓친 서류의 확인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개인회생의 3년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기간이 아니라 현행법상 원칙적인 상한입니다. 더 짧은 계획도 가능하지만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까지 정할 수 있어 월 변제액·청산가치·수행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때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므로 체납액과 발생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모든 직장에 일괄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채권자이거나 급여압류의 제3채무자 등으로 절차에 관여하면 법원 서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소득서류 준비 과정에서도 노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비용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서면·전자 신청에 따른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합산합니다. 현재 법원 공지의 단가, 추가 예납금과 대리인 비용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 채무도 없어지나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의 보증인·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 보증관계와 대위변제 여부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따른 매입·매출자료 제출 절차와 제출 방법
보정권고의 요구 범위와 기간에 맞춰 매입·매출 원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아래에서 월별 대조표·차이 설명·첨부목록 작성과 전자소송·대리인·방문·우편 제출 및 실제 접수 확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진술서의 채무증대경위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아래에서 채무증대경위 진술서의 시간 순서·금액 기준일·계좌 이동을 대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점검으로 빠진 자료와 실제 법원 보완 안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가까운 법원에 임의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주소·근무지·사업장과 관련 사건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새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절차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면책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집행도 멈추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별도 보호조치와 항고 후 절차를 공식 법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개시 전 취하의 원칙과 보호명령 뒤 법원 허가 요건을 구분합니다. 아래에서 결정문 대조 항목과 접수·허가·종료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최초 제출, 인가 전 수정, 기간 연장 요청을 구분합니다. 신청일 기준 제출기한과 수정명령의 기한, 파일·근거자료·접수증을 연결하는 기록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불출석이나 설명 거부가 절차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와 당일 준비사항을 공식 법령에 따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결정 전 급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계획 이행을 마친 뒤의 급여 인상과 면책 대기를 구분해보세요. 아래에서 이행 완료·소급 급여·보고 및 추가 납부 조건·조기 입금·면책신청과 현재 요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빚을 빠뜨리면 면책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누락을 발견한 시점별 수정 방법과 대법원이 인정한 제한적인 예외를 공식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급여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식 법령과 대법원 결정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