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국세로 압류된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나요?
개인회생 인가와 국세 압류 해제를 같은 처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중지·금지와 취소·해제를 구분하고, 결정문과 세무서·은행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신청서류부터 개시·인가·면책까지
신청과 절차
착오송금 반환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착오송금 반환채무가 남아 있다면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반환 범위와 발생 시점, 권리자 확인 및 면책 예외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돈을 빌려준 지인이 사망하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채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남은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대여금채권의 상속 원칙과 현재 권리자 확인, 자료가 부족할 때 준비할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붙는 이자는 원금과 똑같이 갚나요?
기존 개인회생채권에 개시결정 후 붙는 이자는 법상 후순위채권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일과 개시결정일의 차이, 변제계획과 면책의 관계, 이자 자료를 점검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재산이 없으면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유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목록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빈칸과 ‘없음’의 차이, 집·차 외에 확인할 권리, 소득자료와 구분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준비 중 오래된 빚의 소멸시효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독촉이 끊긴 기간만으로 오래된 빚의 시효완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 소송·압류, 채무 승인과 확정판결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채권자목록의 처리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회생위원은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인가요?
아니요.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소득 조사 등을 수행하는 절차 담당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구분하고, 자료 요청의 주체·제출처·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과 절차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아니요.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존재하는 채무를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확인된 주소와 미확인 상태를 구분하고, 자료 요청·연락·우편 반송 기록을 모아 법원에 기재와 송달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과 절차
판결로 확정된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실제 잔액을 대조하고, 집행 중지와 면책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은행이 예금으로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가 가능한 조건과 금지 사유, 예금이 생긴 시점, 급여계좌 사용 전 확인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부족하다면 소송구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예규상 대상과 변호사비용·송달료 범위, 지정변호사 신청 경로, 본인 부담과 납부기한을 구분합니다.
신청과 절차
채권추심 금지명령 기각 후 빚 독촉 시 대응 방법
금지명령 기각 후 독촉을 받았다면 결정의 종류부터 확인해보세요. 전화 대응 문구, 불법추심 증거, 연락제한 요청과 지급명령·압류 서류의 대응 순서를 상황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거래내역에서 불리한 부분만 빼고 제출해도 되나요?
법원이 요구한 거래내역에서 불리한 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금액을 바꿔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에서 허위 서류의 기각 위험과 단순 오류의 차이, 원자료 보관과 별도 설명, 접수 후 정정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서류도 하나로 합치나요?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해도 신청서와 채권자·재산·수입 지출 목록은 각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통 생활비 자료는 함께 정리하되 부담 내역을 맞추고, 공동채무와 관할 조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청과 절차
기각·취하된 개인회생 기록도 다시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각·취하된 사건의 기록 정리와 재신청 제한을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이 지났다고 개시결정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결정기간과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하고, 사건 진행과 보정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만 해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DC형·IRP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날과 중도인출 신청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집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개인회생 접수·중지명령·개시·인가 문서와 경매 통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담보권 경매의 중지 범위, 일반 집행과의 차이와 문의 전 정리할 항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반대하면 변제계획 인가를 못 받나요?
채권자 한 명이 이의를 냈다고 변제계획이 자동으로 불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액 이의인지 변제계획 이의인지 구분하고, 이의가 있을 때 추가되는 인가요건과 증빙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신용정보조회서에 없는 빚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신용정보조회서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조회서는 출발점으로만 쓰고 계약·계좌·고지·법원서류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인가 후부터 내면 되나요?
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인가결정만 기다렸다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과 법원이 안내한 계좌·금액을 확인해 인가 전이라도 예정대로 적립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체를 개인회생 채무로 적어야 하나요?
마이너스통장은 약정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부채확인서의 기준일과 이후 잔액 변동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변호사 없이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변호사 선임이 법적 필수요건이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재산·소득·변제계획 자료와 보정기한을 스스로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빚이 추심회사로 넘어가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누구로 적나요?
아래에서 추심위임과 채권양도를 비교하고, 통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서류마다 회사명이 다를 때 확인할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채권·양도 범위·잔액을 연결해 누락과 중복 기재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