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신청서 작성만 해 주나요?
법무사의 업무에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와 필요한 상담·자문도 포함되지만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됩니다. 계약의 업무 범위와 본인이 해야 할 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신청서류부터 개시·인가·면책까지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재산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회생위원의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료 부족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접수 후 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도 추가할 수 있나요?
접수 후라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반 대출은 개인회생채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록 수정 시점과 법원 허가를 받은 사업상 차입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연체이자도 멈추나요?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체이자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변제 요구 제한과 이자 계산을 구분하고, 결정문과 채권자의 산정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를 인정하면 채권자목록을 바로 고쳐도 되나요?
법정 이의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해 목록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의서·금액 근거·제출내역과 후속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가족이 받은 개인회생 보정명령은 내가 읽은 날부터 기한이 시작되나요?
적법한 보충송달이라면 본인이 나중에 읽었다고 송달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거 관계와 수령 경위, 법원 송달 기록 및 보정명령의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심문기일 통지를 받으면 서류만 내고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했다면 서류를 냈다는 이유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심문 통지의 출석 대상·제출 요구·변경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보정서도 전자파일로 내야 하나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보정서와 첨부자료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종이자료의 변환, 파일 구성, 원본 보관과 접수완료 확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기한에 토요일·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일수로 정한 보정기간은 중간의 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말일이 휴일인 경우와 초일 계산, 법원의 별도 지시·기간연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대리인에게 맡겼어도 내 사건기록을 직접 볼 수 있나요?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의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허가 절차, 사본·재판서의 차이와 비용, 보정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해야 하나요?
채권의 존재·내용을 정한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이내라는 제소기간과 관할·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 자동차를 팔기 전에 법원 보전처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동차 매각 전에는 실제 보전처분의 제한과 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대금과 재산 변동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받기 어려우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
자료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제출이 곤란하다면 자료송부 청구서 사본으로 소명자료를 대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구 기록과 회신 제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급여 전부명령이 있으면 개인회생 인가 후 입금되는 월급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은 인가 후 제공한 노무에 따른 부분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아래에서 입금일과 근무기간을 구분하고 결정문·급여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파산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 전환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현재 소득 자료, 기존 파산 기록과 신청·개시·인가 단계의 차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행정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첨부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행정정보 조회에 동의해도 모든 첨부서류 제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법원의 확인·전산 등재 조건, 직접 작성할 목록과 보정 대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소장의 청구를 다투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민사사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송달일부터 30일이라는 원칙과 예외, 금지명령의 범위와 접수 확인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법원비용 예납기한을 놓치면 바로 기각되나요?
절차비용 미납은 기각사유이지만 자동 기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결정 상태, 납부 반영과 추가 예납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인가 전에 변제계획안의 계산 오류를 발견하면 고칠 수 있나요?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오류와 산정 문제를 구분하고, 관련 목록·증빙을 대조하며 법원의 수정명령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부모님을 돕기 위해 받은 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까?
부모님 생활비·병원비를 지원한 대출이 많으시다면 실제 책임과 사용처부터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최근 차입·돌려받을 돈·재산 이전·부양비와 개인회생 준비사항을 법률과 판례에 따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는 필요한 종결등록과 환급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납부 기록을 확인하고 신청비용 전체의 반환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청과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 냈던 서류를 개인회생 때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사적 채무조정 때 준비한 자료가 법원의 요구자료와 중복되면 제출을 면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발급일·내용 기준일을 대조하고 면제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과 절차
신용카드 결제일이 안 왔어도 사용금액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이미 갚을 의무가 생긴 카드대금은 결제일 전이라는 이유로 빼면 안 됩니다. 미청구 이용대금·남은 할부 잔액과 취소·납부 내역을 대조해 누락과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명령을 전자소송에서 안 열면 기한도 늦춰지나요?
전자송달 문서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보정기한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실제 열람과 미열람 송달 간주, 알림 전송일 및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구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