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변제금
자영업자의 사업장 월세는 개인회생 생활비와 별도로 뺄 수 있나요?
사업장 월세는 필요한 영업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 전액 공제는 아닙니다. 소득에 이미 반영된 임차료, 실제 부담 자료, 밀린 월세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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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워크아웃·채무조정 정보를 최신순으로 확인하고,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심문기일 통지를 받으면 서류만 내고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했다면 서류를 냈다는 이유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심문 통지의 출석 대상·제출 요구·변경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
빌린 원금만큼 갚았으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송금 합계가 빌린 원금과 같아도 완납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비용·이자·원금의 변제충당 내역과 별도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
패소해서 부담할 상대방 변호사비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법원이 인정한 민사소송비용 상환채무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면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대방의 실제 수임료와 인정된 비용을 구분하고, 결정문·현재 잔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 생업용 공구·기계는 모두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나요?
업무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구·기계를 모두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기 노동으로 하는 생업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와 압류금지 요건을 구분하고, 재산 현황과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보정서도 전자파일로 내야 하나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보정서와 첨부자료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종이자료의 변환, 파일 구성, 원본 보관과 접수완료 확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초
보증서가 있는 대출은 개인회생 채무한도에서 담보부로 계산하나요?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담보부채무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법에 열거된 담보권과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해 신청 당시의 채무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기한에 토요일·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일수로 정한 보정기간은 중간의 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말일이 휴일인 경우와 초일 계산, 법원의 별도 지시·기간연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대리인에게 맡겼어도 내 사건기록을 직접 볼 수 있나요?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의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허가 절차, 사본·재판서의 차이와 비용, 보정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
사기로 고소된 대출은 개인회생에서 무조건 면책이 안 되나요?
고소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확인하고, 채권자목록 기재와 면책 예외·절차 진행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해야 하나요?
채권의 존재·내용을 정한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이내라는 제소기간과 관할·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 자동차를 팔기 전에 법원 보전처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동차 매각 전에는 실제 보전처분의 제한과 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대금과 재산 변동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과 변제금
직장 변경으로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직으로 월별 급여가 달라도 수입의 지속 가능성과 변제 여력을 입증하면 개인회생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직 후 실제 소득의 평균, 첫 급여·일회성 지급·소득 공백과 제출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받기 어려우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
자료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제출이 곤란하다면 자료송부 청구서 사본으로 소명자료를 대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구 기록과 회신 제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터 받아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받는 것은 개인회생의 법정 선행요건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이미 조정 중일 때의 납부·자료 확인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집값이 오르면 청산가치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 때 적은 집값이 심사 끝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인가 전 가격 자료의 기준시점, 관련 채무·권리관계와 변제계획을 대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급여 전부명령이 있으면 개인회생 인가 후 입금되는 월급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은 인가 후 제공한 노무에 따른 부분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아래에서 입금일과 근무기간을 구분하고 결정문·급여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과 변제금
사업용 통장에 들어온 대출금도 개인회생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사업용 계좌에 들어온 실제 대출 원금은 매출·영업소득과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입금 증빙, 본인 계좌 이동과 중복 계산, 대출채무·남은 잔액의 기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파산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 전환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현재 소득 자료, 기존 파산 기록과 신청·개시·인가 단계의 차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못 받은 보증금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본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등기와 실제 반환의 차이, 일부 입금·평가자료·면제재산 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무 유형
보증인이 아닌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으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누구인가요?
부모님이 대신 납부했다고 채권자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은행 잔액, 대위 요건과 실제 반환 약정을 나눠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초
한 은행에만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한 은행뿐이어도 법정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약별 잔액, 담보 구분과 소득·재산 점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행정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첨부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행정정보 조회에 동의해도 모든 첨부서류 제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법원의 확인·전산 등재 조건, 직접 작성할 목록과 보정 대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가게를 넘기고 아직 못 받은 권리금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나요?
본인에게 권리금 지급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입금 전이라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보증금과의 구분, 일부 입금과 계약 분쟁, 가게 양도 후 소득 점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