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의 법정 기재사항에 개인회생 신청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상세·특정증명서의 차이와 법원 제출서류의 범위를 구분하고, 가족이 채권자인 경우의 송달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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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워크아웃·채무조정 정보를 최신순으로 확인하고,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외화대출은 신청일 환율로 채무액이 확정되나요?
외화채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의 평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통화의 잔액·환산 근거·평가 시점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의 변제금 수령 계좌를 모두 알아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과 채권자가 회생위원에게 수령 계좌를 신고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름·주소·채무 자료와 본인의 납부계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전 변호사 선임계약을 해지하면 수임료를 전액 돌려받나요?
접수 전 해지라고 수임료가 자동으로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수행한 업무·보수와 실비·해지 통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초
공인중개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격증이나 개설등록이 취소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자동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와 별도의 위반·처분,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초
배우자가 반대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배우자의 반대만으로 성년인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동의와 소득·가계·재산 증빙을 구분하고,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기한 안에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준비 중 추심업체의 압류예고장을 받으면 통장이 이미 압류된 건가요?
추심업체의 압류예고장만으로 통장 압류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 압류명령과 은행에 대한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준비와 실제 집행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준비 중 추심업체가 부모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의 실제 채무자·보증인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변제의무가 없는 부모에 대한 강압적인 상환 요구와 관계인 연락 제한을 구분하고, 대응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인 채권자도 다른 빚의 내역을 알게 되나요?
지인이 개인회생채권자라면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받아 다른 빚의 내역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달되는 문서와 신청 전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빚도 내 개인회생 채무가 되나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하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전에 상속관계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면 개인회생에서 부모 재산인가요?
친권자가 자녀 통장을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재산이 부모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취득 경위와 부모 자금의 이동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신청서 작성만 해 주나요?
법무사의 업무에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와 필요한 상담·자문도 포함되지만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됩니다. 계약의 업무 범위와 본인이 해야 할 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재산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회생위원의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료 부족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접수 후 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도 추가할 수 있나요?
접수 후라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반 대출은 개인회생채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록 수정 시점과 법원 허가를 받은 사업상 차입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초
신용대출 때문에 집이 가압류되면 개인회생에서 담보부채무가 되나요?
집에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대출을 개인회생의 담보부채무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별도 담보권과 가압류를 구별하고, 대출별 잔액과 등기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연체이자도 멈추나요?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체이자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변제 요구 제한과 이자 계산을 구분하고, 결정문과 채권자의 산정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아직 못 받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받을 청구권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어도 신청 준비에서 밝혀야 합니다. 청구 근거와 확정 여부, 법률상 압류금지 적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초
배우자 명의 대출도 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 대출을 혼인관계만으로 내 채무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계약상 지위, 보증책임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를 인정하면 채권자목록을 바로 고쳐도 되나요?
법정 이의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해 목록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의서·금액 근거·제출내역과 후속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요건과 실제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 준비와 명부 말소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가족이 받은 개인회생 보정명령은 내가 읽은 날부터 기한이 시작되나요?
적법한 보충송달이라면 본인이 나중에 읽었다고 송달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거 관계와 수령 경위, 법원 송달 기록 및 보정명령의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산재보험급여가 들어온 통장은 개인회생에서 전액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법에 따라 지정된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구분하고, 실제 잔액을 밝힌 뒤 보호 대상과 재산 평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
밀린 아파트 관리비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본인이 부담할 개시결정 전 원인의 미납 관리비는 채권자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실제 채권자, 이월 금액과 현재 생활비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소송 담보로 맡긴 공탁금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현금 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아직 찾지 못했어도 재산목록에 밝혀야 합니다. 공탁의 종류, 회수 조건과 실제 잔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