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 절차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소장의 청구를 다투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민사사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송달일부터 30일이라는 원칙과 예외, 금지명령의 범위와 접수 확인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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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워크아웃·채무조정 정보를 최신순으로 확인하고,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법원비용 예납기한을 놓치면 바로 기각되나요?
절차비용 미납은 기각사유이지만 자동 기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결정 상태, 납부 반영과 추가 예납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인가 전에 변제계획안의 계산 오류를 발견하면 고칠 수 있나요?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오류와 산정 문제를 구분하고, 관련 목록·증빙을 대조하며 법원의 수정명령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부모님을 돕기 위해 받은 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까?
부모님 생활비·병원비를 지원한 대출이 많으시다면 실제 책임과 사용처부터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최근 차입·돌려받을 돈·재산 이전·부양비와 개인회생 준비사항을 법률과 판례에 따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는 필요한 종결등록과 환급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납부 기록을 확인하고 신청비용 전체의 반환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소득과 변제금
농사 수입이 수확철에만 들어와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매달 내야 하나요?
농업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원 허가를 전제로 수개월 간격 변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확·정산 시점과 납부 가능 자료를 준비하고 기존 일정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신청과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 냈던 서류를 개인회생 때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사적 채무조정 때 준비한 자료가 법원의 요구자료와 중복되면 제출을 면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발급일·내용 기준일을 대조하고 면제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과 절차
신용카드 결제일이 안 왔어도 사용금액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이미 갚을 의무가 생긴 카드대금은 결제일 전이라는 이유로 빼면 안 됩니다. 미청구 이용대금·남은 할부 잔액과 취소·납부 내역을 대조해 누락과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명령을 전자소송에서 안 열면 기한도 늦춰지나요?
전자송달 문서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보정기한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실제 열람과 미열람 송달 간주, 알림 전송일 및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구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국세로 압류된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나요?
개인회생 인가와 국세 압류 해제를 같은 처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중지·금지와 취소·해제를 구분하고, 결정문과 세무서·은행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아직 입금되지 않은 카드매출 정산금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나요?
본인에게 귀속되는 카드매출 정산채권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승인·취소·정산·입금 내역을 대조해 누락과 중복을 막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착오송금 반환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착오송금 반환채무가 남아 있다면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반환 범위와 발생 시점, 권리자 확인 및 면책 예외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돈을 빌려준 지인이 사망하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채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남은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대여금채권의 상속 원칙과 현재 권리자 확인, 자료가 부족할 때 준비할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준비 중 가게에 남은 재고상품도 재산목록에 적나요?
개인사업자 본인 소유의 판매용 재고도 원칙적으로 재산 현황에 기재·소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외상·위탁 상품의 소유관계, 재고 수량과 상태, 평가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붙는 이자는 원금과 똑같이 갚나요?
기존 개인회생채권에 개시결정 후 붙는 이자는 법상 후순위채권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일과 개시결정일의 차이, 변제계획과 면책의 관계, 이자 자료를 점검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초
국가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연퇴직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의 차이, 차별적 취급 금지, 별도 징계사유와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신청과 절차
재산이 없으면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유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목록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빈칸과 ‘없음’의 차이, 집·차 외에 확인할 권리, 소득자료와 구분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지인 대출에 내 집만 담보로 줬다면 그 빚도 개인회생 채무인가요?
다른 사람의 대출에 집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과 개인적인 보증채무는 다릅니다. 약정상 책임, 재산목록에 공개할 담보관계, 개인회생을 해도 남는 경매 위험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준비 중 오래된 빚의 소멸시효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독촉이 끊긴 기간만으로 오래된 빚의 시효완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 소송·압류, 채무 승인과 확정판결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채권자목록의 처리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과 절차
개인회생 회생위원은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인가요?
아니요.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소득 조사 등을 수행하는 절차 담당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구분하고, 자료 요청의 주체·제출처·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과 절차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아니요.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존재하는 채무를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확인된 주소와 미확인 상태를 구분하고, 자료 요청·연락·우편 반송 기록을 모아 법원에 기재와 송달 방법을 확인하세요.
재산과 청산가치
해외 계좌·외화예금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네. 본인에게 예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면 해외 계좌나 외화예금이라는 이유로 재산자료에서 빼면 안 됩니다. 계좌 소유자·통화·잔액 기준일·원화 환산 근거와 출금 제한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신청과 절차
판결로 확정된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실제 잔액을 대조하고, 집행 중지와 면책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 면제재산은 개시결정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면제재산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법원의 결정기한, 제출할 재산목록·소명자료, 재산 누락과 압류에 관한 주의사항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