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확인하고, 채권자목록 기재와 면책 예외·절차 진행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출이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권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입니다. ‘사기 고소가 있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뒤 상환이 어려워졌는데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했다고 하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은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목록에 대여금으로 적으면 고소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예외의 기준은 고소 사실인가요, 채권의 성격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합니다. 기준은 채권자가 어떤 표현으로 독촉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실과 법률관계에서 청구권이 생겼는지입니다.
따라서 고소 접수 사실만 듣고 ‘대출 전체가 비면책으로 확정됐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직 형사판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보장된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청구 원인과 주장하는 행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현재 판단된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면책 예외가 요구하는 법적 성격을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특정 고소의 진위, 사기죄 성립 여부나 개별 채무의 면책 결과를 이 글에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원문 자료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갚지 못한 대여금과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어떻게 나누나요?
현재 갚지 못하는 사정과 거래 당시의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 상환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과,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이나 약속을 했는지는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대출·차용 계약, 돈이 지급된 경위와 약속한 사용처,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이후 변제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대화만 골라 원래 맥락을 바꾸면 안 됩니다.
단순히 지금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채권자가 ‘사기’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평가를 모두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상 청구와 불법행위 청구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234 결정은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도 제625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고의 불법행위 면책 예외를 생명·신체 피해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산 침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리는 계약서가 있거나 문서 제목이 ‘약정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결정이 모든 연체 대출을 고의 불법행위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내 거래에 실제로 어떤 청구권이 성립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대여금으로 적으면 면책이 보장되나요?
목록에 쓰는 이름만으로 실제 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재산과 채무를 적고,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거래와 분쟁 내용을 설명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한다면 각 주장의 근거와 대상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돈에 관해 여러 법적 근거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원금인 것처럼 무조건 더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금액이 겹치고 어떤 청구가 별개인지 자료를 대조해 법원 서식에 반영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잔액, 다투는 금액과 이유, 이미 지급한 돈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있다면 소장과 판결문 또는 조정·화해 관련 문서를 전체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만 옮기고 청구 원인이나 이미 판단된 내용을 숨기면 안 됩니다.
면책이 어려울 것 같으면 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채권의 존재·금액을 목록에 반영하는 문제와 남은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 예외로 둡니다. 불리한 채권을 빼서 면책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직 액수나 책임을 다투고 있다면 그 사실과 근거를 공개하고, 정확한 기재방법을 담당 법원 또는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필요한 신청서류의 미제출·허위 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등을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고소나 소송 관련 자료가 개인회생 채무 설명에 영향을 준다면 이를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서나 계산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항상 가능한가요?
고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안내를 신청·인가 보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595조는 신청자격 외에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별도 기각사유로 둡니다. 전체 채무의 성격, 소득·재산과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본 헌재 결정의 당해 사건에서도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 채무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라는 기각사유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목록에는 적을 수 있으니 절차도 당연히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모든 고소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되며, 본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준비 방향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다음은 사실관계 검토를 돕는 실무상 준비 안내입니다. 모든 사건의 법정 필수 첨부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제출자료와 기한은 해당 사건의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지급·상환 내역과 현재 잔액의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을 받기 전후의 설명과 대화를 날짜 순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 관련 통지, 처분·판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사 청구서류에서 대여금·손해배상 등 청구 원인과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주장과 각 근거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록 기재와 면책 예외, 신청·인가 가능성을 각각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할 민사채무와 국가에 낼 벌금도 같은 항목으로 섞으면 안 됩니다. 제625조 제2항 제3호는 벌금 등을 별도의 면책 예외로 정합니다. 형사사건의 연락·기한이 있다면 개인회생 준비와 별도로 대응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소 사실만으로 포기하거나, ‘대여금’이라고 적으면 해결된다고 장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 당시의 사실과 현재 청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한 뒤, 채무를 정확히 공개하고 면책 예외와 절차 진행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589조, 제581조, 제5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09헌바234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
공식 판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