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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의 사업자 요건·대상 대출·담보·진행 중인 절차를 공식 근거로 비교하고, 사업 빚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 빚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차주와 대상 대출부터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 금융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이고,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의 소득·재산·전체 채무와 변제계획을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의 감면율이 높다는 말만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11월 21일 공식 안내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 포함·제외 채무, 담보대출과 현재 절차를 나누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대상·조정액·인가·면책을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첫 비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채무의 구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대출과 법인 명의 대출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대상입니다. 법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대출 전액이 대표자 개인채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보증·공동채무·담보제공이 있다면 그 책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제도안내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휴·폐업을 포함합니다. 다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법인의 폐업을 같은 조건으로 보지 마세요.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은행 대출·보증기관 구상금이 섞였다면 혼합채무와 실제 대출·보증 구조 확인을 함께 읽어보세요. 이 글의 비교는 새출발기금의 자격과 대상 대출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나요?
현재 공식 사업영위기간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입니다. 사업자등록·휴업·폐업 자료로 실제 영위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 업종과 부실 또는 부실우려 요건을 따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공식 FAQ Q3은 금융회사 대출 중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의 부실차주와 별도의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합니다. 무연체라면 아무 추가 요건 없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영위기간이나 부실우려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자료를 갖춰 공식 심사를 받아보세요. 조건을 맞추려고 일부러 연체하거나 새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제579조의 채무 상태·장래 수입·법정 채무 범위를 별도로 검토하므로 새출발기금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회생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 빚도 포함·제외 범위가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지원 조건에 맞는 사업·영업 관련 금융대출입니다. 협약기관, 개별 대출 용도·발생일과 제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일부 업종이나 상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제도안내의 제외 항목과 FAQ Q6·7의 협약기관 확인을 대조해보세요. 정책자금이나 보증부 대출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마세요.
| 비교할 점 | 개인회생 | 새출발기금 |
|---|---|---|
| 채무의 범위 | 제581조의 개시 전 원인 채권을 법적 성격에 따라 확인합니다. 개인 간 채무 등도 검토하되 담보·우선채권·비면책 예외를 구분합니다. | 현재 사업자 자격과 지원 요건에 맞는 협약 금융대출을 확인합니다. 개인 간 차용금·세금 등을 모두 한꺼번에 조정하는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
| 기본 채무 한도 | 제579조상 담보된 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를 각각 확인합니다. | 공식 안내상 총 15억 원, 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
| 금액의 판단 | 계속될 수입·법정 공제·재산과 수행 가능한 계획을 심사합니다. | 차주의 상태·대출 유형·보유재산과 실제 약정 조건을 심사합니다. 부실차주라는 이유로 모든 대출 원금이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
| 기간 | 제611조는 원칙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의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 대출 유형·지원 대상별 거치·분할상환 조건을 실제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원금 감면과 금리·기간 조정을 나누어 비교합니다. |
대출 상품명의 담보 여부와 개인회생의 법적 담보 범위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치·선순위·부족분을 확인하고 같은 기준일의 잔액을 비교하세요. 최근 신규대출·대환대출은 발생일과 기존 상환 내역을 공식 심사에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담보대출도 원금이 줄어드는지 따로 보세요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과 부실우려차주의 대출·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FAQ Q9·10은 매입형과 중개형, 신청기관을 구분합니다.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의 금리·기간 조정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인터넷의 신용대출 원금 감면 사례를 집 대출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에서도 제586조의 별제권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담보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면책이 확정된 경우 종전 채무의 이행청구와 담보권 실행을 구분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집을 반드시 지킨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집이나 사업용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면 조정되는 채무의 월액, 별도 담보 납부액, 만기와 생활·사업비를 한 표에 놓고 비교하세요. 담보 납부액을 법원의 생계비에서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개인회생이나 신복위 조정 중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FAQ Q13·14는 회생·신복위 조정을 이용하며 상환 중인 경우와 신청 중인 경우, 회생 폐지 후 신청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취소·폐지를 먼저 하면 새출발기금이 반드시 승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과 대출이 새 제도의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기존 납부나 법원 대응을 중단하지 마세요.
비교할 자료에는 현재 약정·인가된 계획과 남은 금액, 납부 내역, 실제 취소·종료 기록, 새 제도의 포함·제외 대출과 예상 조건을 넣으세요. 사무실 상담이나 온라인 조회는 실제 종료·접수·확정과 다릅니다. 이미 법원에서 문서를 받았다면 내용과 대응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독촉·소송·경매가 자동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과 제600조의 개시결정 후 효력을 구분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소득·재산과 조정 밖의 납부액까지 비교하세요
개인회생은 제614조의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를 심사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수입, 실제 생활비, 계절적 공백과 재산을 준비하세요. 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실과 제624조의 면책결정, 제625조의 확정·예외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도 재산 없이 감면율만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6월 25일 재산심사 보완 안내는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확인을 설명합니다. 실제 보유재산과 요구 자료를 빠짐없이 밝히고, 보완 계획으로 발표한 내용과 현재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출 요구도 구분해보세요.
가정한 비교 사례로, 같은 차주에게 사업 관련 신용대출·주택구입 대출·지인 채무가 함께 있다면 새출발기금 상담안에 포함되는 빚과 밖에 남는 빚을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전체 채권의 원인·담보·면책 예외와 지속 수입을 따로 심사합니다. 한쪽은 일부 대출만, 다른 쪽은 전체 채무를 놓고 감면율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승인·감면액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 전 확인표와 기능형 점검을 함께 활용하세요
- 사업자 유형, 실제 차주·보증과 사업영위·휴폐업 자료를 확인합니다.
- 연체와 부실우려 요건, 현재 진행 중인 법원·신복위·기금 절차를 구분합니다.
- 채권자별 잔액·담보·사업 용도·발생일·대환 내역과 포함·제외 안내를 대조합니다.
- 최근 수입·필수 생활비·사업비·재산과 조정 밖 납부·만기를 정리합니다.
- 확정된 조건인지 임시안인지 구분하고 월액·총액·기간·담보 영향을 같은 자료로 비교합니다.
통합 자가점검에서 개인회생 → 신청자격·제도 선택 → 사업 빚의 개인회생·새출발기금을 비교하고 싶어요를 선택해보세요. 워크아웃 → 신청·개인회생과 비교에서도 같은 전용 경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답변은 대상 충족으로 처리하지 않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실제 신청은 공식 사이트와 현재 안내된 상담기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점검은 개인 문서·이름·사건번호를 받거나 기관의 실제 조회·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복위의 일반 협약기관 조회와 새출발기금 협약·개별 대출 포함 확인도 구분하세요.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회생법 제5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관련 판례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개인회생 면책과 담보권 실행의 구분
공식 판례에서 확인출처와 확인일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개인회생채권 (새 창)
자료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회생 신청권 (새 창)
자료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채권자·재산·수입 자료 (새 창)
자료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 (새 창)
자료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개시결정 후 효력 (새 창)
자료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계획 이행과 면책결정 (새 창)
자료 확인:
- 금융위원회 2026. 6. 25.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보완 안내 (새 창)
자료 확인: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개인회생 구조·인가 심사 (새 창)
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