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의 재산 요건인 ‘면제재산 범위’는 구체적으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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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의 ‘면제재산 범위’는 재산이 무조건 500만원이나 1,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상한과 6개월 생계비의 법정 산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보증금의 법정 상한은 서울 5,500만원,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원, 일부 광역시 등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입니다. 생계비 한도는 2026년 산식상 약 1,558.74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들을 더한 값이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는 신복위의 ‘재산 보유 허용액’은 아닙니다. 실제 보유 재산과 담보대출, 주거 형태 및 적용 기준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령상 금액과 신복위가 본인에게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보세요. 기준 확인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신복위가 비교하는 것은 빚을 전부 뺀 잔액이 아니라 순자산가액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0조 제2항의 재산 기준은 보유 재산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금액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카드대금·신용대출까지 모두 빼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재산의 평가액이 4,000만원이고 그 재산에 관한 담보대출 잔액이 1,000만원이라면, 해당 재산의 순가액 계산 출발점은 3,000만원입니다. 별도 신용대출 2,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이 재산을 1,000만원으로 줄여 적는 방식은 피하세요. 실제 평가 기준일, 담보관계, 다른 재산과 공동소유 지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표에는 임차보증금, 예금·현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회수할 채권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로 평가하는지 모른다면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자료와 함께 신복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보증금의 지역별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는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에 쓰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을 상한으로 연결합니다.

지역 이름만 대충 맞추지 마세요. 예를 들어 ‘경기도니까 모두 4,800만원’이 아니며, 광역시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군지역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광주시는 경기도 광주시이고 광주광역시와 구분합니다. 실제 주소의 지역 구분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이 표는 보증금 중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의 상한입니다. 실제 반환청구권이 그보다 적으면 없는 재산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6조는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절반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보증금에 설정된 담보·질권·양도와 권리관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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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개월 생계비 한도는 약 1,558.74만원입니다

생계비 면제 부분은 제383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함께 보세요. 법령 산식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 × 6개월입니다. 법원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따라서 6,494,738원 × 0.4 × 6 = 15,587,371.2원, 약 1,558.74만원이 됩니다. 원 미만의 실제 처리와 신복위의 적용 기준일은 심사기관에 확인하세요. 소수점을 반올림한 안내액만으로 경계선 충족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1인 가구여도 이 조문에 적힌 산식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반면 특별면책의 별도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므로 두 계산을 섞으면 안 됩니다. 생계비 부분도 생활에 필요한 특정 재산의 면제 범위이지, 누구에게나 현금을 새로 지급하거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래된 안내에서 보이는 ‘6개월 생계비 1,110만원’은 현재 산식과 다릅니다. 시행령은 2024년 6월 11일 개정으로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공표된 다음 연도 금액을 2026년 심사에 미리 넣는 방식도 피하세요.

서울이라면 재산 7,058만원까지 무조건 괜찮을까요?

‘보증금 5,500만원 + 생계비 약 1,558.74만원’을 합한 약 7,058.74만원은 두 상한의 단순 산술 합계입니다. 신복위 특별면책 자격을 확정하는 일괄 한도로 쓰면 안 됩니다. 본인의 주거용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얼마가 인정되는지, 다른 재산의 성격과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서울에서 보증금 2,000만원인 집에 사는 사람이 보증금 상한 5,500만원 전부를 자신의 실제 보증금이라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무상거주자나 본인 집에 사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한도를 예금·집값 공제액으로 옮겨 쓰는 것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계산이 아닙니다.

신복위 현재 특별면책 안내는 순자산이 면제재산 범위 안이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공개 안내만으로 모든 재산 구성에 적용할 단일 합산표·개별 평가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제 재산 구성과 기준일에 적용되는 면제재산 기준액, 보증금·생활비 반영액, 최종 순자산가액을 각각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면제재산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정하는 전체 보증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억6,500만원은 전체 보증금 기준이고, 위 표의 5,500만원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입니다. 서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면제재산 가능성도 무조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제요 인쇄 83쪽(PDF 119쪽)은 면제재산 결정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해석과, 서울에서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도 5,500만원 범위 내 면제재산 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싣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면제재산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이를 신복위의 개별 승인이나 실제 경매 배당금 보장으로 바꾸어 읽지 마세요. 신복위 특별면책 심사, 법원의 재산 면제, 집이 경매될 때의 최우선변제는 목적과 확인 절차를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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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외에 특별면책에서 함께 확인할 조건

현재 기준은 협약 제30조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 하나만 맞춘다고 잔여 채무가 즉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대상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자 또는 10년 이상 연체채무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채무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이 지원대상 금액이 2026년 1월 30일부터 기존 1,500만원에서 확대됐다고 안내했습니다. 5,000만원은 재산 한도가 아닙니다.
• 별도 소득요건: 고령자·장기연체 유형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를 봅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유형에는 협약 제30조 제2항 제3호의 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행요건: 최소 3년 이상 이행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상환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재조정했다면 현재 안내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 장기연체 유형의 범위: 협약 제30조 제4항은 10년 이상 연체 유형의 경우 그 기간을 넘긴 채무에 한해 잔여 채무를 면책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른 새 채무까지 일괄 면제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현재 안내의 2026년 소득 기준은 1인 약 153.85만원, 2인 약 251.96만원, 3인 약 321.54만원, 4인 약 389.68만원입니다. 이는 위에서 계산한 6개월 재산 면제액과 다른 항목입니다. 실제 적용 가구원·소득 인정액과 경계 금액은 원 단위 공식표와 신복위 산정으로 대조하세요.

개인워크아웃 자체의 적용 채권·연체·접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워크아웃 제도 비교 안내, 해당 채권자의 협약 적용 여부는 협약기관 확인 방법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500만원 소액채무 면책·75% 이행 중 면책과는 다릅니다

협약 제30조의2의 소액채무 면책은 별도 제도입니다. 특별면책의 채무원금 5,000만원 기준을 소액채무 면책에 대입하거나, 반대로 소액채무 면책의 500만원을 이번 재산 한도로 읽지 마세요.

또한 신복위 ‘이행기간 중 면책’ 안내에는 75% 이상 이행, 미납횟수 및 취약계층 등 별도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3년 이상·절반 이상’과 같은 것으로 섞으면 본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특별면책도 별개의 법원 절차입니다.

통합 점검에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의 재산 기준이 궁금해요’를 고르면 재산 종류·담보 공제·주거지역·확인된 기준액·소득요건·현재 상환 상태에 맞는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액은 만원 단위이며 모르는 금액은 모름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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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해보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변경 내역, 담보·질권·채권양도 관련 서류
• 예금·현금·보험 해약환급금, 차량·부동산·지분 등의 현재 평가 자료
• 담보대출 잔액증명과 담보관계 자료, 별도 신용채무 목록
• 수급자·장애·연령·장기연체 유형을 확인할 자료와 필요한 소득·가구원 자료
• 최종 채무조정 합의·재조정 내역, 누적 납입과 원금 반영 내역

상담 시에는 ‘보증금 상한을 포함해 어떤 재산을 얼마로 봤는지’, ‘담보대출과 신용채무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제게 적용한 면제재산 기준액과 기준일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물어보세요. 현재 신복위 공식 안내의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이 글이나 점검 결과만을 근거로 재산을 처분·이전하거나 납부를 중단하지 말고, 실제 심사와 처리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출처와 확인일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0조·제30조의2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28.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28.

• 신용회복위원회: 이행기간 중 면책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28.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제요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28.

• 금융위원회 2026년 특별면책 확대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28.

•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현재 안내 (새 창)

  자료 확인: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