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색 기각 후 대처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이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기각이라는 결과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이상의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죠. 그러나 기각이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며, 이후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채무 문제 해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기각 이후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이후의 방향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제출 서류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기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기각 사유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본인의 기각 사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더 현실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각 사유가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소득 입증 부족 등 보완 가능한 부분이라면, 상황을 정비한 뒤 재신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지만 현재 고정수입이 생겼다면 이를 입증 자료와 함께 다시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신청과 기각이 이어지면 법원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수수료나 절차적 어려움이 부담된다면 법무법인 대신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이나 자가신청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절약되지만, 준비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하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을 통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도 유효한 대안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 기간을 조정하거나 이자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 이상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적용되며,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조정해 줍니다. 소득은 있지만 법원을 통한 회생이 어려운 분들께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감면 폭은 개인회생보다 작고, 채권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 제도 고려

만약 일정한 수입도 없고,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법원이 모든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까지의 생활 수준, 지출 내역, 재산 은닉 여부 등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며, 특정 채무(예: 세금, 벌금 등)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사회적 제약도 일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경우의 대안

개인회생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면 보통 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무리한 대출로 수수료를 마련해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또는 저가 지원을 이용하거나,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면 자가신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가신청은 본인이 준비할 시간이 있고, 문서 작업에 익숙하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방식입니다. 다만, 제출 서류 누락이나 형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죠.